earticle

영어

While Japan developed its intellectual property (IP) market earlier in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outh Korea followed her with its high-tech products including semiconductors and mobile phones and so on. Since 1980, China has pursued continuous and innovative IP policy and therefore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turned into a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market. As the importance of this IP market is growing, the three countries continue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ir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and continue to carry out research on harmonizing IP systems.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among the IP systems is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solved first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IP systems. The employee invention is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employer's design with advanced equipments and employee's excellent creativity. Each countries in the world has been operating a proper employee invention system according to its economic circumstances and policy direction. But the ownership and compensation of the inventions has been still in dispute. I suggest that the patent right for the employee invention should be transferred from the employee to the employer. If so, The instability in the ownership of a patent right will be eliminated. Instead the employee should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reasonable value.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urrent employee invention systems of Korea, China and Japan first, and then discussed the ownership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of the employee invention.

한국어

산업화에 일찍 눈을 뜬 일본이 동북아시아 3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지식재산권 시장을 발전시켜온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와 휴대폰 등 첨단 제품을 무기로 뒤를 따랐다. 그 후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 1980년 이후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북아시아 3개국은 글로벌 거대 지식재산권 시장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동북아 지식재산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커감에 따라 한중일 3국은 특허청 및 특허법원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발명 및 특허 관련 제도의 조화 및 통일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의 특허관련 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직무발명제도로서 3국의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해서는 직무발명제도의 통일화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직무발명이란 첨단 설비와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춘 사용자에 의해 기획되고 창의적인 종업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명을 말하며, 직무발명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문제와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따라 적절한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술의 융복합화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기술의 최첨단화가 급속 진행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에 대해 여전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의 현행 직무발명제도를 검토해보고 중국, 일본의 사용자주의 채택에 따른 우리 직무발명제도의 사용자주의로의 전환 및 이에 따른 종업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