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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출입항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현행 출입항 관리체계
  관련 법규
  출입항 신고
  임검
  출항의 금지(선박통제규정 제17조 1항)
  낚시어선 출항신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낚시어선 출항의 제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시행령 제19조)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시스템이란?
  도입배경
  설치 법적 근거(어선법)
  추진경과
 3. 출입항 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여부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의 처벌규정 부재
  V-PASS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선출입항 신고체계 효율화
 4. 결론
  어선 출입항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신고업무 이관

저자정보

  • 윤영민 군산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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