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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권의 정상화 방안

목차

Ⅰ. 서론
  1. 해양경찰의 수사권 변화상
  2. 2014년 해양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폐해
  3. 해양경찰 수사권 재정립의 필요성
 Ⅱ. 해양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1. 現(‘17. 6. 현재) 정부조직법 상 해양경찰의 지위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내용
   나. 해양과 해상의 개념
   다.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의 발생의 개념
   라. 해양범죄와 해상범죄
   마.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
   바. 해경과 육경의 수사관할
  2. 해양경찰의 활동영역 및 임무 관련 문제점
   가. 해양경찰의 활동 영역
   나. 해경센터내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사범의 처리문제
   다. 내수면에서의 해양경찰의 수사활동 가능여부
 Ⅲ. 해양경찰청 신설(안) 관련 수사권 개선방안
  1. 사무 중심 개선안
  2. 기구 중심 개선안
  3. 인력 중심 개선안
  4. 법 제도적 측면 개선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시수 金沶水.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경위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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