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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ly, Korea's game industry has made great leaps and it has been evaluated positively about its development potential. As the game becomes an important cultural content, expectations for the ripple effect on each field of society are very high. However, there is a strong negative perception in the domestic public opinion that there is a saying that "the game is treated as drugs". Regulatory - oriented industrial policies stemming from these perspectives have resulted in the continued weakening of the foreign competitiveness of Korea 's game industry and are forming skeptical opinion about government policie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whether the game is the cause of crime'. It is analyzed that the game can play a positive and constructive role in our society, unlike the social prejudice of the past, when we look at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cent research trends about the effect of game violence on humans. We must recognize the limit of regulatory policy through recognizing the status of game as a form of cultural contents and introspecting review of game industry policy, and through this, strategic policy linking characteristics of game industry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trongly needed.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크게 도약하였고 그 발전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이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걸맞지 않게 “한국에서는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여론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비롯된 규제 중심의 산업정책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정부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게임이 범죄의 원인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할 필요가 있다. 게임의 폭력성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본 바, 게임이 그 동안의 사회적 편견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문화콘텐츠의 한 형태로 게임의 위상을 인정하고 게임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적 검토를 통하여 규제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과 게임의 특성을 연계한 전략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