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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빙서류 심사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s and Ca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amination Criterion in FTA Documents Evidencing Origin

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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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xporter shall issue and preserve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stipulated in FTAs. If the customs authority of any contracting state requests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the exporter shall submit it. FTA preferential tariffs shall be excluded if the importer or exporter in any contracting state fails to submit any relevant material requested by the customs authorities within a period without due cause, or submit a false or untruthful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standards and ca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amination criterion in FTA documents evidencing origi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on the documents evidencing origin. Through this study, this paper is to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seeking the benefits of FTA preferential tariffs. The Korean companies to do the following: identify the origin verification criterion of customs authorities on originating goods, fulfill the criterion for applying preferential tariffs of certificate of origin stipulated in FTAs, comply with the preservation and submission duties of documents evidencing origin for applications of FTA preferential tariffs, fulfill the criterion for issuing of certificate of origin(origin declaration) stipulated in FTAs, and request the flexible application on interpretation criterion of FTA and FTA Customs Act in the process of origin verification of customs authority.

한국어

수출자는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 및 보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원산지검증시 원산지증빙서류의 심사기준에 대한 FTA 협정, FTA 관세특례법상의 법적 기준 및 동 증빙서류와 관련된 검증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FTA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기준에 대한 파악과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협정관세 적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관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신고서)의 발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FTA 관련 법해석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FTA 원산지증빙서류 심사의 법적 기준
 Ⅲ. FTA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검증사례
 Ⅳ. FTA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무역업계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권순국 KWON, Soon-Koog.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초빙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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