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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Micro-insurance, designed with low premiums to protect low-income people from certain risks, distinguishes them from traditional insurance. This is one of the measures for the micro finance. Currently,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operates a rudimentary step of business. However, if conventional insurance companies supplement micro insurance products, they will have a good reputation for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Furthermore, allowing for small-amount and short-term insurance should also be considered. Meanwhile, Korean insurance companies may be able to enter overseas through micro insurance. This is why global insurance companies run micro insura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expand micro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Act. On the other h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f the tarket markets rather than the amendment of domestic laws.

한국어

저소득층을 특정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는 마이크로보험은 전통적 보험과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빈곤퇴치수단이며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서민금융대책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초보적 단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만일 보험회사들이 이 상품을 개발ㆍ판매한다면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평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금융대책은 부채탕감이나 직접교부방식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져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금융고객으로 끌어 올리는 금융포용을 방해한다. 일본식의 소액단기보험 허용도 필요하다. 한편 마이크로보험을 통하여 해외에 진출할 여지도 있다. 이는 세계적 보험회사들이 저개발국에서 마이크로보험을 영업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마이크로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시장 진출에서는 국내법의 규제개선 보다는 해당국의 입법적 규제와 기업문화 및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