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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Radiological Emergency Act in Korea has been revised since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has not been resolved. Moreover, as the number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increases, nuclear disaster preparedness becomes even more difficul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The main issues of the radiological emergency plan were found to include inconsistency in the scope of radiological emergency planning zones, lack of cooperation system, shortage of personnel and budget for radiological emergency plan, controversy on the effectiveness of resident evacuation planning, and lack of education and drill for the disaster response. The current plan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evacuation scenario, education and drill, and preparation for shelter and relief items, considering the differentiated needs of disaster vulnerable people.

한국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었지만 방사능 방재 계획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령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면서 방사능 재난대비는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재난 취약자의 차별화된 필요를 고려하여 방사능 방재 계획을 개선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재난 취약자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방사능 방재 계획의 주요 쟁점은 지자체 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의 불일치, 협력 체계의 미비, 방사능 방재 담당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주민 대피 계획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의 실효성 등이었다. 또한 방사능 재난 대비와 대응, 복구 과정에서 재난 취약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향후 방사능 방재 계획은 재난 취약자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 대피 계획,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구호소 및 구호물품 준비 등을 보완하고 방사능 재난의 장기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