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 well known game-theoretic model of tax compliance developed by Graetz et al.(1986) predicts the optimal equilibrium strategies of taxpayers and tax auditors when a common knowledge assumption of individual rationality is applied to game participants. Previous experimental evidence in tax compliance game setting, however, shows that decision makers face cognitive limitations. That is, tax auditors and taxpayers adjust their strategy based on a belief about the opponent’s response to parametric change, but do not correctly recognize that their opponent does likewise(Kim 2011). The hypotheses in this study assume that the auditor with limited rationality is sensitive to both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and uncertainty about the proportion. To represent limited rationality,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auditor makes the audit strategy choice through an anchoring and adjustment process. The anchor is a function of the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auditor, such as the audit cost. The adjustment is a function of the auditor’s expectation about the taxpayer’s reporting strategy. The experiment in this study operationalizes the game-theoretic model of Graetz, et al.(1986) to examine how the auditor with limited rationality responds to the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and uncertainty about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and the audit probabil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auditors used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as a cue for setting an anchor for the audit rate. The auditors who know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increase the audit probability as the level increases. When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is common knowledge, the auditors respond to normatively irrelevant variation in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reflecting non-strategic or simple strategic thinking. The experiment also shows how to eliminate the auditors’ strategic decision bias by suppressing normatively irrelevant information, given the previous experimental results showing that humans normally cannot work through the higher levels of strategic thinking as predicted by game-theoretic models. When the auditors know the level of unethical taxpayers in each round, they commit the bias of under-auditing when the level is low. However, when the auditors know only the uniform distribution over possible levels of unethical taxpayers, the tendency to under-audit disappears. A counterintuitive policy implication for auditors is to ignore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unethical taxpayers unless the variation is a private information. A key element in the hypothesis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design is the players’ formation of a belief about their opponent’s strategy and incorporation of this belief into their own strategy choice. Future research might further examine the belief formation process and its impact on strategy choice, in two ways. One way is to elaborate the subjects’ task. A future experiment additionally might collect the subjects’ estimates of their opponent’s estimate of their own strategy. The extra data would clarify how the subjects make belief-based adjustments in their strategy choice. The other way is to simplify the taxpayers’ reasoning process by informing the audit probability before they state their under-reporting probability.

한국어

Graetz 외(1986)는 게임당사자들의 완전한 합리성 가정에 따른 조세순응게임모형을 개발하였고, 이 모형을 통해 납세자들과 세무 감사인들이 세우는 최적의 균형전략들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조세순응 실험연구들은 의사결정자들이 인지의 제한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 고 있다. 즉, 세무 감사인과 납세자들이 세율 등의 변화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추정하여서 자신들의 세무감사 전략 혹은 세무보고 전략을 수정하지만 상대방도 역시 그러한 전략의 수정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Kim 2011). 본 연구는 Graetz 외(1986)의 조세순응 게임모형을 바탕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감사인이 비윤리 적 납세자 비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실험은 특히 비윤리적 납 세자 비율에 대한 감사인의 불확실성 여부를 아울러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제한적 합리성을 반영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이 감사전략을 선택할 때 기준점과 조정과정(Anchoring and adjustment process)을 따른다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인의 기준점은 감사비용 등과 같이 감사인의 결정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함수이고, 조정은 납세자의 보고 전략에 대한 감사인의 예측 함수이다. 본 연구는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과 감사확률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 한다. 실험은 감사인이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을 감사전략의 기준점을 세우는데 신호로 사용하여서, 그 비율이 증가하면 감사 확률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납세자와 감사인 모두가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을 알고 있는 경우에 감사인이 규범적으로는 자신의 감사전략 결정에 관련이 없는 비율의 변화에도 반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결정자들이 게임이론이 예측하는 높은 단계의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실험결과를 통해 세무감사에 있어서 어떻게 규범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제약함으로써 감사인의 감사전략 결정에서의 편향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사인이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을 아는 실험 조건에서는 그 비율이 낮아지면 감사를 적게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하지만, 감사인이 단순히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에 대한 분포만 아는 실험 조건에서는 그러한 오류가 사라졌다. 이러한 실험결과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비윤리적 납세자 비율의 변동이 사적 정보가 아닌 경우 세무감사인은 세무감사 결정 에 있어서 그 비율의 변동을 무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설정과 실험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항목은 피실험자들이 상대의 전략에 대한 예측을 세우고 그 예측을 자신의 전략 선택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이 예측형성과정과 이 예측이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방법은 피실 험자의 실험업무를 세분화 하여서 피실험자로 하여금 상대가 예측하는 자신의 전략을 아울러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자료는 전략선택에 있어서 피실험자들이 어떻게 예측에 따른 조정을 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납세자들이 조세회피 확률을 정하기 전에 감사 확률을 사전 공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추론과정을 오히려 단순화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