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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에서의 잠재적 해양분쟁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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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Potential Maritime Conflict in the Asia Pacific

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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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economi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are predominantly export based, and due to economic globalisation every country in the region shares the security concerns in the region. Most of the disputes in the region emanate from disputes over resources under the seas, illegal activities such as smuggling, piracy and terrorism. This paper assesses the likelihood of a major maritime conflict in the Asia-Pacific region. Similarly,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se threats relying on a literature review and adopting an ‘analytically eclectic’ approach. The paper analyses seven key regional trends ranging from the geopolitical to inter-paradigmatic theoretical approaches while gauging the potential of these trends to cause a future maritime conflicts. Emerging complex multi-polarity, rise of new powers, presence of intense bilateral rivalries, increasing economic focus on the sea, presence of unresolved maritime disputes and the emergence of Asian Mahanism are assessed to be conflict-enhancers while the trend of regional naval build-up is classified as indeterminate. Cooperative measures are considered as a potential initiative of reducing maritime conflicts as well as enhance domestic stability. Besides, relatively minor maritime issues such as fishery intrusions, oil spills and illegal immigration that exist particularl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likely to be resolved through technological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sia Pacific region is a maritime community. Therefore, avoidance of maritime conflicts and protection of SLOCs is of common value to every nation in the area. Strengthening Maritime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regional technical cooperation efforts will help deter further conflicts. This cooperation will help reduce piracy, smuggling and pollution in the area. It is imperative to employ technology in reducing distrust and suspicion among states and establish a well monitored maritime code of conduct. Similarly, technology will help reduce conflict and war risks caused by miscalculations as well as enhance deterrent effects by increasing the risk and cost of breaking status quo in the region. Finally, it will help monitor and preserve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basis of peaceful resolutions to any prevailing conflicts.

한국어

아태지역의 경제발전은 대부분 수출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세계화는 곧 아태지역 모 든 국가들의 역내 안보 문제를 공동 쟁점화 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역내 대부분의 해양분쟁은 해저 자원을 둘러싼 쟁의 및 밀수, 해적행위, 테러와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기인한다. 본 논문은 아태지역 내 주요 해양분쟁 가능성을 문헌연구방법론 및 해석절충방법론을 통해 위협들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본 연구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분쟁의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지정학에서부터 상호 패러다임 이 론적 접근을 아우르며 7가지 핵심 동향을 분석했다. 복합 다극성의 출현, 새로운 대국의 부상, 격렬한 양 자간 라이벌의 존재, 해양 경제 중시 현상, 해결되지 않는 해양 관련 분쟁의 존재와 아시아의 마한주의 적 대(大) 해군주의의 출현이 충돌을 유발 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 반면, 지역 해군력의 증가는 불확 실성으로 분류되었다. 기타 다양한 협력적 조치들은 각국의 국내적 안정성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양 분쟁을 줄일 수 있 는 긍정적 요소로 분석된다. 나아가 상호 어장의 공유 및 갈등, 기름 유출과 해양오염, 특히 남북한 사이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난민 문제 등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해양 분쟁들도 기술적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아태지역은 기본적으로 해양 공동체이다. 해양 분쟁을 피하는 것과 해상 교통로의 방어는 해양 공동체 에 속한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가치이다. 해양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기술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해상에서 상호 간의 충돌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해적의 발호, 밀수 그리고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들 간의 불신과 경계를 완화 시키고 이를 적극적으 로 감시, 감독하는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호 간의 불신으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있는 해양 분쟁과 전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해양에서의 현상유지를 파괴하는 데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비용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제지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해양에서의 발생 가 능한 충돌 위험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의 하나로서 최근 상황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우 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보여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Macro-Trends in the Asia-Pacific
 Ⅲ. Emergence of Complex Multi-polarity
 Ⅳ. Intense Bilateral Rivalries
 Ⅴ. Complex Interdependence
 Ⅵ. Increasing Economic Focus on the Seas
 Ⅶ. Unresolved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Ⅷ. Asian Mahanism
 Ⅸ. Regional Naval Build-up
 Ⅹ.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저자정보

  • 전광호 Chun Kwangho. 전북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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