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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uropean Union (EU) is a transnational political body that constitutes one of the pillars of the triadic global econom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EU's social policies as an example of global social policies with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 To define the focus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this study tried the following steps: First, this study contemplates on the intrinsic meaning of liberal justice, understands how the principles of laissez-faire and neo-liberalism have affected globalization and raises a question about whether neo-liberal globalization poses a challenge to liber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justice (principle) of social policies when looking at the social policies of EU. It should be noted that European social policies pursue freedom and equality (i.e. the basic value of the modern western world) that liberal justice tries to protect and realiz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it is only natural to discuss justice within the context of liberal tradition as far as it encompasses moral values that pursue freedom and equality. Second, this study looks over different reform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in Europe since the Treaty of Rome until the Treaty of Lisbon and examines their evolution and implications. European social policies have developed in a direction to reinforce the principle of western modernism that are deeply engraved in their identity. The principle of modernism means protecting basic human rights based on individual freedom. Also, European social policies are not a mere Annex to realize a European economic community, but a strong locomotive to establish and expand pan-European social policies. This is based on the notion that social integration is not a natural result of economic integration, but builds on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Also, establishing and expanding pan-European social policies is an evolution of European social policies into strengthening EU authorities. Unlike early social policies of that were a supplementary mechanism for economic purposes, like facilitating labor exchanges within a common market, today's social policies, although they are still supplementary to social policies of individual member states, are empowering EU's authority to proactively coordinate members' activities. Third, this study evaluates European socia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 justice on the previous step. In principle, studies on European social policies are multi-disciplinary, encompassing international relations, regional integration and policy studies. However, this study is to design a new multi-disciplinary study that applies normative justice to the evolution of European social policies. Although European social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promoting basic human rights and protecting labor rights, they have clear limitations. Above all, EU has no binding power and its members inevitably pursue benefits of their own states. EU's efforts for social integration by social policies have been made through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members, not through democratic process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EU social policies resulted from state-to-state negotiations based on elitism reflects only common interest of member states; and plans that may be in conflict with a certain member's interest may be discarded or declared without binding power because of the governance, including the unanimity system. From the liberal justice perspective, however, European social policies bring the equality mechanism to neo-liberal market disciplines. As new constitutionalism, which insists rights and benefits of capital precedes any legal or community value, underpins as the norm at interstate negotiations, it discourages generating social policies necessary to handle social welfare and social exclusion even though they do not pursue economic benefits. It is questionable how well social policies decided at the EU level by interstate negotiations embrace EU citizens' needs and opinions.

한국어

유럽연합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삼극화(triadization)의 한 축을 이루고 있 는 초국적 정치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사회정책의 한 예로 EU의 사회정책을 세계화의 환경에 서 고찰하는 것이다. 넓은 주제범위를 내용적으로 한정하고 관점을 방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본래적 의미를 성찰하고, 자유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하게 살핀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이 다름 아닌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도전적 현실이 아닌지 묻는다. EU의 사회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정의관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 정의관을 택한 이유는 자 유주의적 정의관이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서구 근대성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바로 유럽 사회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상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정의의 개념이 -그것이 자유 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포괄하는 한- 서구 근대성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 서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럽 사회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그동안 로마조약부터 리스본조약까지 유럽에서 채택된 여 러 개혁조치들을 토대로 개략하고 그 발전의 의미를 고찰한다. 우선 유럽 사회정책은 자신의 정체성에 내재된 서구 근대성의 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왔다. 여기서 근대성의 이념이란 인간개인의 자유에 기초를 둔 시민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사회정책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부칙(Annex) 수준에서 벗어나 유럽차원의 공동사회정책 수립 및 확대라는 방향으 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이 경제통합의 자연적 결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 및 경제통합 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유럽공동사회정 책의 실행과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유럽사회정책이 EU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 미한다. 초기 유럽 사회정책이 공동시장에서 노동인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체제의 조 정과 같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부수적 정책이었다면, 오늘날 사회정책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개별 회 원국의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차원에 제한되긴 하지만― 점점 더 회원국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 는 권한을 EU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유럽 사회 정책을 평가한다. 본래 유럽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는 국제관계와 지역통합이론 및 비교정책연구의 경계 를 가로지르는 학제 간 연구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럽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에 규범적 정의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학제 간 연구를 기획하고자 한다.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은 기본적 사회권의 강화와 노 동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우선 EU 의 실질적인 권한 부재와 회원국의 자국이기주의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정책을 통한 유럽의 사회 통합 노력은 유럽의회에 의한 민주주의적 정치결정과정이 아니라 주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엘리트위주의 정부 간 협상의 결과로 생산되는 EU의 사회정책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최소의 공통분모 밖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만장일치제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자국의 이해에 반할 여지가 있는 사회정책은 사실상 사장되거나 구속력 없는 선언적 형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의 사회정책이 평등의 실현기제를 신 자유주의적 경제논리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의 권리와 이익이 그 어떤 법이나 공동체의 이념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신헌정주의(new constitutionalism) 의 이념이 신자유주의적 보편규범으로 정부 간 협상과정에 작동하여, 비록 자본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실 제로 유럽시민의 사회복지와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들의 생산을 제한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간 협상에 의한 EU차원의 사회정책적 결정이 과연 어느 정도 유럽시민이 공 유하고 있는 실제의 전체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