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Electronic government (e-government) refers to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 deliver public services and to facilitate civ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moving toward online actively for over a decade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Homburg 2008; Edmiston 2003). In particular, Web 2.0 has been widely used due to its efficiency and as a way of two-way communication.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Web 2.0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DreamKorea,” which was an experimental government Web 2.0 wiki website operated separately from the official blog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in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paper finds probable evidences for both reinforcing and mobilizing effects of the Internet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paper proceeds with explaining the wide use of the Web 2.0 in such countries as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The two countries utilized it as a way to further civ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2008. Chapter three discussed the origin and operation of DreamKorea from October to December 2008. During the period, the site posted 689 visitors and 29.512 page views a day. Yet only 15 contributions were made on the site. Registered users gave their opinions on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he section on green growth prodded the registered users to write their comments. This seems to be the nature of contents, as the site addressed the mid-term and long-term policy visions rather than the immediate issues that concern the citizens.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registered users. But only 1.5% of the users responded to the survey. Based on the survey outcome, it was cautiously argued that the two factors, the reinforcement and mobilization effects, are not always mutually exclusive, but may often occur simultaneously. Specific content of the site and more accessible style also mattered in attracting more users to the site. Thus the wiki site extended opportunities for civic engagement in policy-making process. The paper recommends that further detailed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to specif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inforcement and mobilization effects of the web 2.0.

한국어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웹 2.0은 쌍방향성과 열린 미디어를 지 향하며 각 국에서 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웹 2.0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이 하 위원회)가 2008년 10〜12월 운영한 ‘드림코리아’(DreamKorea)라는 위키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 가 운데 이들이 게재한 글을 분석하고 이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정치 참여를 활발히 했었는지 아니면 처 음 참여했는지 평가를 시도했다. 이 글은 우선 웹 2.0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블로그와 위키의 특징을 비교 설명했다. 이어 호주와 영국에서 시행되어 비교적 성과를 거둔 웹 2.0을 공공정책에 적용한 예로 들어 전자정부의 하나로 웹 2.0을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3장은 드림코리아 사이트의 기원과 운영방 식을 다른 블로그와 비교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운영했던 성과,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 사이트가 방문자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했는지 아니면 동원했는지를 조심스럽게 결론 을 내렸다. 이 기간동안 이 사이트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689명 이었고 29,512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게재된 글은 15건에 불과했다. 이 사이트 방문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들에 15건 의 비판과 정책 제안을 올렸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중 장기 전략 을 다루었기 때문에 방문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게재된 글은 극소수였다고 추정된다. 또 등록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회수율이 1.5%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쉽 지 않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선거에 참여했거나 정부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이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결과로 볼 때 웹 2.0은 기존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거나 정치 참여를 유도(동원)했 다는 해석이 둘 다 조심스럽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설문조사 회수율이 1.5%에 불과하여 매우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