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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While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thought to augment tax revenue by livening up trades, to date, there have not been any specific studies or significant analyses regarding this subject. To remedy this problem, this study will attempt to test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credit card usage and its effect on tax revenue, and analyze it in depth. In theory,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deemed to have an effect on tax revenue by increasing trade transparency and income and expenditures; the prior,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sources of tax revenue, and the latter by providing convenient loan grant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Since the usage of credit card makes the transaction record everytime, activation of the usage would reveal the transactions in black market which could be hidden under the cash transaction. Also, activation of the credit card usage could enhance the stability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securely, because by using the credit cards the household could achieve ‘consumption smoothing’ with the credit support which is provided by the credit card company. Our regression result shows this fact boldly. In fact, credit card usage supports the ‘consumption smoothing’ even in the economic recessions, which are occurred by unexpected economic crisis such as foreign exchange crisis that was happened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level mortgage crisis of America in 2008. Thus, we could induce the conclusion that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broaden the tax base, in turn, lead to boost up the tax revenue. After thorough analysis of tax revenue and credit card data, in wa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credit card expenditure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VAT revenue. In other words, while the effects that credit cards have on tax revenue will differ according to time, based on the 2009, if credit card usage increased by 1%, VAT revenue would also increase by 0.75%.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how that other tax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redit card transactions, such as voluntary notify income tax, as well as transporta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might affect on the revenues from each tax positively. However, due to the couple of limitations of data, the regression results are not reliable, since the test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result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e of the interesting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the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help to achieve in revenue stability. Increasing in the usage of credit cards would be able to mitigate the fluctuations in consumption from business cycle, and there stabilize the consumption tax revenue.

한국어

본 고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국가재정 및 세수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 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된 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소비관련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긍정적일 것이라 는 믿음 역시 보편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의미있는 실증분석 결과 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 거시경제 이론에 입각한 검토와 함께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론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거 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 경로이고, 둘째는 소비 및 소득증대를 통한 경로이다. 전자는 기록의존 도가 높은 신용카드 본연의 특징에 기인한다.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거래투명성 및 세원파악률이 높아져 과세베이스(tax base)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매 거래단계 또는 거래시 점에서 거래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되게끔 하기 때문에, 무장부 거래나 악의적인 거래누락 등, 현금 거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 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전반적인 과세베이스 확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세수는 세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과세베이스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베이스의 확대는 세수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반면 소득 및 소비활성화 효과는 신용카드가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여신기능으로부터 비롯된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신제공기능은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효과를 유발한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계는 소비변동이 작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데, 이에 따라 가급적 소비변동을 작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여신기능의 활성화 는 단기적 소득변동 또는 소비여력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억제시키게 되며, 결국 소비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하면서 세수확대 및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는 신용카드 및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용카드사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의 금융산업일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관련인프라 산업, 예컨대 부가가치망(Value Added Network: VAN)서비스,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서비스, 단말기 제조와 판매 등 지급결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활성화는 관련 산업 발전을 통 한 세원확대 및 세수증대효과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세수 및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통한 실증분석결과는 이상의 이론적 직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09년을 기 준으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원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약 777억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되면 약 3,53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수가 늘어남을 의 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흥미로운 발견 하나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을 억제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은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부가가치세 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신용카드 관련 세목들, 즉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그리고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에 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 카드의 활성화가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시계열 등의 한계와 해당 세목들이 간접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확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으로까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신용카드의 활성화 는 세수증대 및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2008년 미 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적자 규모나 증가속도 모두 경계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균형 재정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복지수요의 급증과 저성장기조의 도래, 통일시대의 준비 등 지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대나 세수증가효과는 주목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는 세수확보,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별도의 세목신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효율 성(economic efficiency)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앞서 언급한 효율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세수확 보라는 정책목표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 역시 정책수행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겪었던 신용대란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신용카드의 긍정적 기능은 활성화시키 되 조세지출이나 신용불량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유지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 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