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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환경을 고려한 방송통신 법령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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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Law Considering Smart-environment

김병일, 권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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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s a result of further accelerating of the convergence and the smart era, a radical change appeared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And to the widespread availability of smart devices such as Smartphone, Tablet PC and Smart TV, etc.,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dustry is affecting many other industries. Thus producing a variety of wireless Internet-based explosion of demand for services and the resulting broadcast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re is a need to expand.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mart services in cyberspace, such as copyright violations, libel action and tort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llegal acts. Due to changes in those industries that the government around the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several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under heavy pressure from the dawning of the smart era to draw up some effective new policy. In addition, in order to survive in the market 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related industries, operators has responded by preparing a response. And, in the IT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communications equipment has progressed rapidly, so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an ever before. In other words, recen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ervices industry in the keynote smart, smart revolution is entering. In the future, other smart devices with smart phones, tablet PC and Smart TV on the market, there are much more likely to emerge. Therefore, in this paper, it present that is a serious problem discussed in the infra, law and system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among problems, we deal with arrangements for reasonable and effective regulatory system and policy pla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he government frame one’s policy and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operators are developing detailed plans to cope with such crises as industrial environment. In ChapterⅠ. introduction and Ⅱ. Current Status of the policy ministries and direction of the corresponding operators, we tried to view the recent changes in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market and policy environment. In particular, were examined the impact o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market owing to the market changes, acceleration of the smart environment and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press release. In particular, we examine trends in policy promoted by KCC in the year 2010 and 2011, and the operators' response also discussed. In chapter Ⅲ, deals with improvement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regulatory system and issues relating to the enactment of tentatively named 'Th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resulting from the advent of smart era. That is, First, we studied the present condition and limitation of legal system, and consider of necessity of upgrade of regulation system. After that, reviewed the situation of the presen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market and regulation issues. In chapter Ⅳ, drew the direction of improve of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per regulation from this study. First, since 2009,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rogress for that the KCC has been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the Broadcasting Act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direction of promoting the integration law of KCC, the enactment of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Act and examined regulations principles o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Based on the results, following things were examined, that is, improvement direction of regulatory frameworks into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s, service identific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 ex-ante and ex-post regulatory system to improve the direction of regulatory framework. Finally, Proposed the following two things in order to have all stakeholder, such as government, operators and end-user. First, the legislation of tentatively named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Business Law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for reasonable solution of the law, regulation and policy.' Also, in future, the regulatory system should shift the regulation focus form ex-ante regulation to ex-post regulation to promote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related technological evolution.

한국어

최근 방송통신 시장에서는 융합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 및 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통신서비스 산업분야에서 스마트를 기조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 평을 여는 스마트혁명기에 진입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 및 스마트TV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 및 관련 서비스 시장에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무선인터넷 기반의 다양 한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방송통신 인프라의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 편으로는 스마트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 행위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각각 또는 협력하여 스마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통 신, 방송 및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업자들 또한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KCC의 규제원칙 및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 방향을 중심 으로, 스마트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 규제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및 (가칭)「방송통신사업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 현황, 한 계 및 개선 필요성 부분에서는 ① 방송, 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② 방송과 통신에 내재하는 가치와 추구하는 지향점의 상이에 착안하여 존재해 온 각 분야별 독립적 규 제 틀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③ 그에 따른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현행 방송과 통신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가칭)「방송통신사업법」과 같은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행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 이슈 분석에서는 ① 스마트 미디어 신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규제 기준의 불일치성과 그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 보았고, ② 현재의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체계와 공정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 ③ 스마트 미 디어 시장의 확산과 특정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시장획정과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④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의 내용에 대한 규제 현황, ⑤ 저작권법 위반 등 콘텐츠 불법유통에 따른 문제 및 ⑥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함과 아울러 방송통신에 관한 법령을 (가칭)「방송통신사업법」으로 일원화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첫째, 관련 정부부처나 규제기관의 유연하고 시의적절한 정책의 추진 내지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보호정책의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출시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방송시장도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의 새로운 방송시장의 전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을 제외한 유료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들 간의 규제차별 요소의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마련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융합 및 스마트 서 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과잉규제 및 규제공백 현상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방송통신 시장에 대한 통합법의 마련과 규제체계의 개선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시청자들도 자신의 상 황에 최적화된 요금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 편익이 제고됨과 아울러 통합적인 개인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법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가칭) 「방송통신사업법」제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규제 틀의 개선, 방송통신 서비스의 구분 및 사업자 분류 체계의 개선, 사전적 행위규제 체계 중심에서 사후규제 체계로의 개선 필 요성 및 사후적 행위규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1.1 방송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
  1.2 방송통신 시장과 스마트 환경의 가속화
  1.3 스마트 시대의 방송통신 시장 현황과 현행 법ㆍ제도 적용상의 한계
 Ⅱ. 정부부처의 정책추진 현황 및 사업자들의 대응 현황
  2.1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부처의 정책추진 현황
  2.2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Ⅲ. 스마트시대의 도래와 방송통신 규제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3.1 방송통신 규제체계의 현황 및 통합법 제정 필요성
  3.2 현행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 이슈 분석
  3.3 현행 방송통신 규제체계 개선의 기대효과
 Ⅳ.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법ㆍ제도개선 방향
  4.1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통합법 제정배경 및 경과
  4.2 (가칭)「방송통신사업법」제정과 쟁점별 입법 방향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김병일 Byoung-Il Kim. ETRI 기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 권오성 Oh-Sung Kwon. 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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