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mid-1990s the institution that recruited young college-graduates publicly and appointed them as village official had been initiated in some local places. This institution was evaluated positively because that it offered jobs to college-graduate in the one hand and that enliven village full of old man with young people having new knowledge in the other hand, so it had spread gradually through other regions until Chines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CCPCC) took it as strategic policy of CCPCC at the national level in 2005. Since then CCPCC has offered a variety of support including financial one needed, but now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is not welcomed by villager any more. The majority of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had no knowledge or career of agriculture and village work that is the most needed one in village, and they work as village official during 2-3 years at most then leave to look for their own jobs(mostly they apply for government officials which is the most popular job among college students nowadays), so they do not or can not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rural economy and even give a negative effect on the rural governance on the contrary. Nevertheless CCPCC is still pushing on with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nationwide. Then why? With regard to the reason why CCPCC adhere to this rural policy which is opposed by rural people, surprisingly existing research have given little attention to.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suggests the two important political-social background about this policy choice of CCPCC. Firs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rate of college-graduate since the 2000s : Because the productivity was pretty much low in the period fo planned economy, it is natural in some senses that there have been many workers who were laid off after the reform in China. But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of highly educated people-college students- since the 2000s is an experience China undergo for the first time. A portion of college graduate in the whole unemployment is not very high yet, they are pointed as one of key classes within unemployment. What is worse it is said that the high level of unemployment of college-graduate is more threatening to a society because college-graduate is intelligent, energetic, sensitive to political issues, accessible to variety of information and able to organize. So, CCPCC and Chinese government are especially concerned about unemployment of college-graduate, in this context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institution is used to offer job opportunity to college-graduate although it's only a 2-3 years long job. Second, the weakening of grass root organization :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it is broadly observed that socialist ideology has been weakened throughout the whole society in China and so did CCP grass root organizations with ageing of village cadres because of rush to the city of young villagers from the countryside. Older village cadres are blamed occasionally for rent-seeking and corruption using their position. That is it was pointed as the crucial factor constraining the construction of new rural community and the development of countryside that the low quality of village cadres with ageing and low level of education. For CCP grass root organizations especially in countryside are very important because by them CCP has managed over 700 million peasants and CCP also need to get support from villagers continuously. In this context CCPCC try to input young college-graduate who are well equipped with political ideology into grass root organizations in rural area through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institution to strengthen the grass root organization and to maintain the stable governance in countryside. To sum up, the prime goals of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what is called rural preferential policy, from an angle of CCPCC, are those political and social ones such as alleviation of employment difficulty for college-graduate and consolidation of party grass root organization in countryside, not those rural-oriented ones, therefore the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olicy is likely to force countryside to sacrifice for city again. As we know Chinese government and CCP have shown an city-oriented policy inclin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national society was divided to urban-rural area and this dual system was shaped firmly in every aspect, rural areas has made a sacrifice for cities so that citizens could enjoy a variety of benefit, the nation could accumulate capital for industrialization. Now China became a wealthy country due to the reform and opening, but rural-urban dual system is still maintained, rural areas are still in weak position, villages are likely to be victims once again because of 'college-graduate as village official' plan what is called rural preferential policy.

한국어

1990년대 중반 일부 지방에서 비교적 젊은 대학 졸업자들(취업자, 미취업자 포함)을 공개모 집하여 농촌 마을의 촌관(村官)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자체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점점 가 중되는 대졸자 취업난 속에서 대졸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고학력자 투입을 통해 노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신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참신한 정책으로 여겨지 면서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었다. 그러다 2000년대 중반 당 중앙과 중앙정부는 이 ‘대학생촌관’ 제도 를 당 중앙 차원에서 지원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제도 시행에 관련된 기본 규정을 마련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당 중앙은 개혁개방 이후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농촌이 현재 전통적인 모습에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 대적 안목을 가진 젊은 대학생들을 농촌의 촌관에 임용하는 것은 중국 농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 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대다수의 기존연구는 본 제도의 기본 취지와 의의 등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인정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데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촌문제 전문가들은 통칭 농촌우대(惠農) 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 중앙의 대학생촌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 각이 강하다. 전공과 경력, 출신지 등은 불문하고 ‘정치사상적 소양이 양호하고’, ‘당원’인 대학생들을 주 로 선발하여 농촌 간부로 임명하는 현재의 대학생촌관 제도는 우선 농촌 거버넌스에 관한 현행 기본 법률인 <촌 민위원회조직법>에서 촌의 간부는 반드시 촌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 충된다. 그리고 촌관으로 임용되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농촌과 관련 없는 전공자들로 농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촌 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 한시적으로 머물다 가는 경우 가 대다수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촌관들은 2-3년 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이후에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 원 진학시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일을 하는 기간에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과 배려를 해주기 때 문에 대학생들에게는 ‘괜찮은 임시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보다 이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받고자 대학생촌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촌관은 농촌의 실질적 발전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오히려 농촌 발 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이 계속적인 정 책 추진을 도모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촌관 제도의 의의를 부각시키거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제도시행의 근본 배경에 대한 탐구는 매우 미흡 한 편이다. 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정치사회적 배경 을 지목하였다. 하나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대졸자 취업난이다. 대졸자 실업률의 증가는 중국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대졸자 계층이 중국 전체 실업자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중국 역사상 고학력 실업자가 가장 많이 양산되면서 최근 중국 실업자군에서 핵심 계층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구 대국이고 경제 체제 전환과 경제 구조 조정이 가 속화 되면서 대량 실업의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대졸자 실업률의 증가는 다른 계층 의 실업보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혈기가 왕성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 은 이전 세대에 비해 외부 트렌드에 대한 반응성과 개방도가 높으며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 행동 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다면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부에서도 대졸자 실업문제를 중국의 초미지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조화사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 당 중앙과 정부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 며, 여기에 대학생촌관 제도가 한 방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하나는 당의 기층조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 국 사회 전체가 커다란 변혁을 겪어 온 가운데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근본적 변화 없이 고수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약화되고 당은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특히 농촌 등 기층 사회의 당 조직은, 청년층의 이농(離農) 현상과 맞물려, 간부의 노령화와 함께 활 동성과 조직력이 약화되고 지위를 이용하여 집체자원을 유용하는 등의 부패 현상도 적지 않아 대중들의 지지가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특히 촌 간부의 노령화와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으로 인한 자질 문제가 신농촌건설운동의 진전과 농촌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당 중앙은 기존 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층 조직에 이른바 젊은 피를 수혈하여 당 조직 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대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상적으로 무장된 젊은 고학력 인력을 대학생 촌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층조직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당 중앙이 대학생촌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이 두 가지 배경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여 러 배경이 있을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책 시행과 관련된 당 중앙의 중요 문건을 토대로 가장 중요 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 정치사회적 배경을 지목하였다. 요컨대 농촌우대(惠農)정책으로 홍보되는 대학생촌관 정책이 농촌의 발전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 중앙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에는 대학생촌관 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최우 선 목표가 아니라, 한시적이지만 대졸자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보려는 것과 농촌의 기층조직을 강 화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촌관의 선발 대상이나 기본 조건이 농촌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당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유용한 기 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학생촌관 제도가 농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대학생촌관 정책은 진정한 농촌우대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또 하나의 농촌 희생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