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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92, Korea and China are actively promoting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China had become Korea’s premier agricultural trading partner and the largest source of imports by 2005. Recently, the discussion on th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is on the process again after a period of stagnation.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FTA expects to allow Korea easy access to a huge market and expand export market to China, while at the same time, we can see some negative effects of the agreement such as shock to Korea's agricultural industry. In order to minimize its effects and protect the Korea's agriculture, some Agricultural Trade Remedy Measures need to be taken actively.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in the Korea-China FTA. It implies that although the Korea-China FTA will bring huge economic benefits, more trade remed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account to minimize risks and conflicts. As a result, the paper focuses on the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and provides some policy proposals for activating Trade Remedy Measures on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under the Korea-China FT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some academical research paper and statistical data in both Korea and China are presented to analyze current status of Korea's agricultural trade structure. Under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FTA, some agricultural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are analyzed and the corresponding trade remedy measures should be taken positively under the WTO Agreements, such as the activation of ADD, Safeguard and the other measures. Overall,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ome ideas for improving the Korea's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한국어

최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중국 수출증대와 거대한 중국 소비시장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농산물 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비교 혹은 절대열위산업의 타격과 대중국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은 농산물시장을 보호할 분야는 보호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FTA 협상 진행에 따른 농업구조를 점진적으 로 조정할 분야는 조정하기 위한 농산물 무역구제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한ㆍ중 FTA 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한ㆍ중 FTA체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제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중 FTA에 따른 농산물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한ㆍ중 FTA를 체결할 때 농산물을 보호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사항의 하나로서 농산물 무역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한․중 양국의 관련 학술 연구논문이나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농산물 무역현황 및 무역구제조치를 분석하였다. 한ㆍ중 FTA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면 농산 물 분야에 대해 심각한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무역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WTO체제하에서 합법적이고도 적극적인 무역구 제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및 기타 농산물 구제제도 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도 상당히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