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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자치 실시 과정 중 향진정부의 통제와 촌민위원회의 행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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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ship Government's Control and The Administrative Tendency of Villagers' Committee in the Operation Process of Villagers' Self-Government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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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early 30 years of practice for villagers’ self-government since 1987 has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the villagers’ committe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rect election and dismissal of cadres by villagers had changed power relations at the village level, from vertical to horizontal power relation. But establishment of village self-government in Chian, far from terminating the party-states domination of rural villages, resul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Xiangzhengcunzhi system that can be characterized by asymmetric possession of institutional resources between villagers’ committee and township government. Under this system, The villagers’ committee should carry out not only the task of ‘self-administration affairs,’ but also the task of ‘official affairs’ required by the higher government called township government. Consequently,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must play the dual role as a common agent for the township government and villagers. Therefore, the cadres of villagers’ committee face with a dilemma of the role choice caused by dual pressure from the township government and the villagers in the case of both sides having conflict. The conflict between township government and villager cause for peasant’s burden and farmland expropriation. When villagers’ committee cadres was faced this conflict, they do not want to intervene in dispute. This time, township government, through utilization of various means, can compel villagers’ committee to act as their agents. But Villagers do not have useful means that can compel villagers’ committee cadres than township government. Eventually, unequal institutional means between Township government and villager cause for the administrative tendency of Villagers’ Committee.

한국어

1987년부터 최근까지, 약 30여년 간의 실천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농촌의 촌민자 치제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촌민들에게 부여된 직접 선거와 파면권은 촌민들이 지역의 또 다 른 권력 주체로서 역할하도록 만들었다. 촌민자치제도는 중국 농촌의 권력관계를 종적관계에서 횡적관 계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촌급 지역에서 당-국가의 철수를 의미하지 않았으며, 촌민위원회와 향진정부 사 이에서의 상호협력과 견제에 기초해 중국 농촌 기층지역을 관리하는 이른바 향정촌치(鄕政村治)라는 새 로운 관리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같은 관리 방식 아래서,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촌민자치 본연의 업무인 ‘촌무’(村務)를 수행해야하는 동시에 상급 정부인 향진정부가 요구하는 업부, 즉 ‘정무’(政務)를 수행해 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촌민위원회 간부들은 향진정부와 촌민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야하는 공동대리인의 상태에 놓 여 있다. 따라서 향진정부와 촌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촌민위원회 간부는 촌민과 향진정부 양측으로 부터 가해지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며, 자신의 역할을 선택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향 진정부와 촌민위원회 사이에 존재하는 충돌은 농민부담과 토지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촌민위 원회 간부들은 이 같은 충돌에 직면했을 때 분쟁에 개입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때, 향진정부는 매우 다양한 수단들을 이용해 촌민위원회 간부들이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촌민들은 향 진정부에 비해 촌민위원회 간부들을 압박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다. 결 국 향진정부와 촌민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제도적 자원으로 인해 촌민위원회의 행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촌민위원회의 이중적 역할
 Ⅲ. 향진정부와 농민의 충돌
  3.1 농민부담
  3.2 토지수용(土地征用)
 Ⅳ. 향진정부의 촌민위원회 통제 방식
  4.1 목표책임제(目標責任制)
  4.2 포촌제(包村制)
  4.3 촌재향관(村財鄉管)
 Ⅴ.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이동영 Dong-Young Lee.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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