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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E 모형에 의한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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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Macroeconomic Effects of Free Trade Arrangem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Using the GTAP CGE Model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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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mainly interested in multilateral cooperation trade policy under the GATT/WTO system in early 1990s. Due to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however, their interests were changed toward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nd regional 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capability. Korean government, sinc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has emphasized more on regional cooperation trade policy rather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so a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caused by other FTAs. As the first bilateral free trade arrangements, the Korea-Chile FTA(free trade agreement) were effective from 2004, three more FTAs, with Singapore, EFTA, and ASEAN, have come into effect and Korea has been further negotiating free trade arrangements with Mexico, Peru, Australia, New Zealand, GCC, and Canada.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FTA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very important not only because the free trade area of them, if it were built, would be the third largest economic bloc in the world in terms of their GDPs but also they ar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Both China and Japan are major trading partners to Korea. In 2008, China and Japan is the first and the second largest export market to Korea and the first and third largest importing partner. Furthermore, Korea is also one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China and the third largest importing partners to Japan. Despite the importance of either bilateral or trilateral FTAs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eir economic effects have not been evaluated enough yet in contrast with much debate on the Korea-U.S. FTA or the Korea-EU FTA. In particular, as most of studie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s of worldwide tariff cuts due to free trade arrangements pervasive in the 2000s, especially among East Asian countries, and thu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Japan FTA would be incorrectly estimated.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Japan FTA would not be fully examined for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and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m, which should have been provided by governmen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free trade are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bilateral FTAs between them using the GTAP CGE model under various scenarios including both the Korea-Chile and the Korea-ASEAN FTA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In simulating economic effects of such free trade arrangements, the paper uses the GTAP static CGE model based on a new GTAP data set. The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of the three countries can be caused by ei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Most of all, the GTAP CGE simulated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ssumption of the full elimination of tariffs in all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ectors except the service industries, Korea's real GDP would be expected to increase by 0.28~0.65% due to the Korea-China FTA or the Korea-Japan FTA and by 0.07~0.60% due to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the three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Korean government might overestima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FTAs among the three East Asian countries and therefore it should re-examine the FTA policy strategies. Second, the CG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in terms of a change of GDPs are expected to be larger than those of the Korea-Japan FTA. Next,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both the Korea-China FTA and the Korea-Japan FTA would not be complementar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offset by the Korea-Japan FTA. This implies that there is no robust evidence for government argument that both the FTAs should have complementary effect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GDP effect of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Korea, China, and Japan could be smaller when the GTAP DB version 7 is used for the CGE model rather than when the GTAP version 6 is used.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Japan FTA as well as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e smaller over time. There might be two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reduction of FTAs' economic effects when the GTAP DB v.7 is used. One is that as Ackerman(2005) argued, an expansion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has led to tariff reductions, specially in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hus economic effects of additional tariff cuts by the FTA should be smaller. In fact, GTAP data show that bilateral trade tariff rates in 2004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re much lower than those in 2001. The other is that Korean capital and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late 1990s may result in an rapid increase in capital outflows to China, South East Asian countries and India. The increases in Korea's foreign investment in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reduced domestic investment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which should lessen macroeconomic effects of tariff cuts. In fact, the effects of Korean exporting on the value added have been reduced since Korea's financial crisis.

한국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1990년 초반만 해도 다자간 무역체계에 중심을 두고 지역무역협정체결에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1997~1998년 기간 동안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격은 이후 대부분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역내 및 역외 FTA, 지역 금융협력 체제 형성, 그리고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최 초로 FTA 협상을 체결한 뒤, 정부는 FTA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경제권에 대한 교두보 확보 를 위해 다수국과 협상하고 적극적으로 FTA 무역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상품, 서비스) 등 4개의 경제권과 FTA가 발효 중이다. 미국과 인도는 협상이 완료되어 있고 EU와는 가서명된 상황이고 캐나다, GCC(걸프협력이사회), 멕 시코,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경제권과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 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상호 상쇄되어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2001년 기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FTA 체결 증가 추세가 수입 관세율이 낮출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개방 이래 한․중․일 상호 무역의존도가 급증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한․ 중․일 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8년도 현재 중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3위의 교역상대국 으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한국의 1위와 3위의 수입국이며, 1위와 2위의 수출 대상국이다. 이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기반으로 한ㆍ중ㆍ일 FTA 로 인한 관세인하 혹은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 를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한ㆍ중ㆍ일 FTA의 결정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등 비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 특히 관세철폐 혹은 관세인하에 따른 거시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는 관세가 다른 무역장벽에 비해 정량화되어 있고 상 호 비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GTAP의 CGE에 의한 추계 결과를 보면, 우선 완전 관세철폐의 경우 한ㆍ중 및 한ㆍ일 FTA 체결은 한 국의 실질 GDP를 0.07%∼0.60% 증가시키고, 한ㆍ중ㆍ일 상호 간 자유무역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8%∼0.65%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되어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중 FTA와 한ㆍ일 FTA의 경제효과를 비교해보면 전자의 한ㆍ중 FTA의 경제효과가 상대적 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의 경제효과가 크지 않지만,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3개 국가 중 한국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는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더 커진다는 전통적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넷째 한․중․일 FTA가 동시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한․일 FTA와 한․중 FTA 효과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효과를 서로 상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발효될 경우의 경제효과가 각각의 FTA 경제효과의 합보다 작게 나타나는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현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1년 기준인 GTAP v.6 자료를 사용할 경우 보다 2004년 기준인 GTAP v.7자료를 사용할 경우 한․중 및 한․일 FTA 경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ㆍ중ㆍ일 상호간 FTA 자유 무역의 거시경제효과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1년 기준의 GTAP 자료를 사용하고 있 는 선행연구가 한ㆍ중 및 한ㆍ일 그리고 한ㆍ중ㆍ일 FTA 체결의 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 Ackerman (2005) 주장대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구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의 축소를 들 수 있다. 실제로 GTAP 의 관세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1년에 비해 2004년의 한ㆍ중ㆍ일의 수입관세가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이 2000년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수입관세율 이 낮아지고 있다는 현상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관세인하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 후 FTA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더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 한국 제조업의 공동 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완 전 개방화로 해외로의 자본이동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한국 생산설비가 인건비 저렴한 지역, 특히 중국과 동남아 및 인도로 급격히 이동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의 생산효과가 여전히 크지 않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한ㆍ중ㆍ일의 FTA 추진 현황
 Ⅲ. 한ㆍ중ㆍ일 간의 경제 현황
 Ⅳ.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Ⅴ. 한ㆍ중ㆍ일 FTA 경제효과 추계
  5.1 국가, 산업 분류 및 관세인하 시나리오
  5.2 시물레이션 결과의 분석
 Ⅵ. 시사점과 결어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신범철 Beom-Cheol Cin.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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