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Under relaxing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and transition to advanced pension schem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fiduciary duties to prevent from abusing their discretion on pension fund. In case of relaxing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autonomy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expanding. In addition risks related to asset management might be high if trustees' opportunities to operate increase. Especially, the transition from current contract-type pension governance to fund-type could bring to more fiduciaries' autonomy. Trustees should have higher moralities and duties because retirement pension schemes hav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to ensure stable retirement incom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explicit and proper institution for effective execution, aiming at protection for vests rights. And it is required to arrange systems to regularly monitor whether fiduciaries operates pension funds for employees' interes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first compare advanced countries' cases in terms of definition and scope of fiduciaries, their duties, regulations on fiduciaries' duties, monitoring system, and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 these facts that we suggest measures to impove regulations on fiduciaries' duties in the long-term views. In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s trustees have so much discretion of its operation that adequate regulation on their responsibility are required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employees. Comparing regulations on responsibilities of trustees, Korean trustee regulation is inadequate for other countries' regulation. This could have an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vesting rights and early settlement of retirement pension schemes. Comparing regulations on trustees' responsibilities of advanced countries with Korean ca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s on fiduciaries' duties in the following ways: clarification of trustees' responsibilities, monitoring systems on trustees, reinforcement of obligation on notification and disclosure, improvements of penalty on violation of trustees' responsibilities. First, responsibilities of each interest groups such as employer, pension plan management companie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specified.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amining the introduction to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to prepare suits related to trustees' responsibilities. In case of legislating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t is desirable that penaltie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ompensation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each violation of fiduciaries' duties. Currently, it is impossible to issue Fidelity Bond becaus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does not exists in Korea. In addition early introduction to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is difficult because preparation procedures of property liability insurance company to deal with are unsatisfactory. However, regulator's supports are required to arrange voluntary fiduciaries' duties guideline.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monitoring system on trustee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ird party monitoring by appointing and actuaries and auditors. Because there does not exists specific provisions on appointment and roles of actuaries and auditors in current retirement pension schemes, it should be stipulated by retirement pension Acts. In the U.S. actuaries registered taxation department confirm the part of pension mathematics for verification of policy reserve. Also, in the U.K. independent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 centered with pension actuaries, has been running to early detect soundness of pension fund. Especially, reporting procedures on actuarial valuation, payment of contribution, and audit reports should be prepared to reinforce obligation on notification and disclosure. In addition, we should prepare regulations to inform trustees of events related to systems and employers by modifying regulations on notification on the important events. Finally, we should diversify legal sanctions and set the level of restrictions considering degrees of violating trustees' responsibilities. That is, we have to prepare different sanctions based on the importance of pension plan management companies, asset management companies, and each companie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should be examined in the long-term view because it is scrutinized dynamic respects rather than static.

한국어

자산운용 규제완화 추세와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 남용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수탁자책임규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자산 운용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수탁자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자의 운용 선택폭이 확대되면 될 수록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리스크는 그 만큼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 기금운용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되는 경우, 수탁자의 재량권은 보다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금융제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 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요구되므로 수급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제재제도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또한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규제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 수탁자의 정의 및 범위, 책임 등을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수탁자 책임관련 규정, 수탁자감시기능, 수탁자배상 책임보험 등을 수탁자책임 규제차원에서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 및 현황 등에 기초하여 수탁자책임규제의 개선과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의 퇴직연금 환경 및 문화적 여건 차이에 따라 수탁자책임 규제 차이 역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 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선진국의 수탁자책임 규제사례 및 특징 등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수탁자책임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수탁자는 퇴직연금 운용에 많은 재량권을 지니고 있어 근로자간의 이익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 정한 수탁자책임 규제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탁자책임규제를 미국 등 선진국과 상호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탁자책임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탁자책임규제는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수탁자 감시기능의 제고, 수탁자의 보고․통 지․공시의무 강화, 수탁자책임위반 제재조치의 개선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측면에서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마다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배상책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사용자, 운용기관마다 수탁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 행정처분, 배상책임 등을 수탁자책임 위반사항별로 차별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계약시 사실 미고지 금지의무 등 포함)하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배상책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 연금지급보증공사와 같은 연금급부보증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Fidelity Bond의 발행은 불가능하며,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역시 이를 취급할 손해보험사들의 준비가 미진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서류의 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 드라인의 책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차원의 지원․독려대책이 요청된다. 둘째,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3자 적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현행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퇴직연금 제도의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및 소유자와 연금사업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계리 사, 외부감사인 등과 같은 제3자적 감시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수리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연금계리사가 1995년 연금법 제48조에 의해 연금감시자로 서 역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연금기금의 재정을 상시 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를 조기발견,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청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후생연금기금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셋째, 수탁자의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측면에서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계리적 가치평 가, 갹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중요 사건발생에 대한 통지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관련 사건과 사용자 관련 사건에 대해 수탁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책임에 대한 제재방법을 다양화하고, 제재조치를 현실화하여 수탁자책임 위반정도를 고려한 제재조치의 수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제재만이 존재하므로 일본의 사례 와 같이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그리 고 현재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비용 편익측면에서 수탁자가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분보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편익이 클 경우 제재의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경제적 규모를 감안하여 금전적 제재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정적인 측면이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