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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체결의 문제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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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KoreaㆍEU FTA Contract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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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sensitive products have priority over the problems expected from the FTA contract between Korea and EU. In case of agricultural products, EU has been self-sufficient and exported the agricultural products by means of the fre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local area, the guarantee of stable cost, the collection of import surcharge, and a bounty on exports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adopted in 1958. Antidumping is the major obstacle to exports to EU. On FTA between Korea and EU, the release of the burden with antidumping will be the best benefit to Korea. In terms of dynamics of EU market which has various members by expanding of the eastern europe, it is urgent to contract FTA with expanding EU. In case of contracting FTA of Korea with EU as the world's largest market and second trade partner of Korea, attention is bound whether our entire economy and each sector will receive the benefits or will be damaged. Industry and experts usually said that no imposing about 4% tariff will be positive overall in the whole economy in a trade surplus to 18.4 billion U.S. dollars to EU. But, a significant blow is expected on more vulnerable agricultural part if cheap European pork and dairy is imported. Beside i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highlighted by the FTA agreement, the name like champagne and cognac can't be used any more by geographical indication and control and punishment about luxury ‘fake' will be more strict. However, consumers can enjoy the high quality cheap European agricultural products such as wine and whisky. In order to make Korea-EU trade increase as growth power, we must grasp the trend of EU policies first.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and the deepening of the integration of the EU region, the regional trade is gaining momentum. Because of the Korea-EU trade in the form of regional bias,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market strategy about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re raising challenges. As deepening of EU economic integration progress, the structural approach about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s required because of the needs to develop new strategies for new market as well as new members. To establish a complementary market strategy can be called a strategy for new member countrie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implementation for long-time and for foundation of sustainable trade at the same time which should be thoroughly based on the systemic change due to EU enlargement, basic economic conditions of countries, and policy needs to join EMU in the future.

한국어

한국과 EU가 FTA 체결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민감 품목일 것이다. 먼저 농산물 교역의 자유와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수입과징금 징수와 수출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급 자족을 넘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U의 농산물 평균관세율은 16%로 공산품 평균관 세율 3.6%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우리의 대EU 수출에 최고의 혜택은 아마도 반덤핑에 대한 부담 완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입 장에서는 단일통화의 유통, 중․동구로의 확대로 말미암아 범유럽경제권의 형성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EU 시장의 역동성을 생각해 볼 때 확대된 EU와의 FTA 추진은 과거보다 한층 더 시급한 과 제로 다가서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이자 두 번째 교역상대국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될 경우, 과연 우리 경제 전체와 각 업종이 어떤 수혜 또는 피해를 입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로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EU에 대해 184억 달러(2008년 기준)에 이르는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수출우위’ 상황에서, 평균 4% 수준인 EU의 관세까지 없어지면 전체 경제에 종합적으로 ‘득’이 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FTA 타결로 지적재산권이 강조되면 ‘지리적표시제’에 따라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명품 ‘짝퉁’ 단속과 처벌도 더욱 엄격해진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품질 좋은 유럽산 농산물을 싼 값에 즐길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와인과 위스키다. 한-EU 교역확대를 건전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EU 정책의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유로의 도입과 확대 이후 EU 역내의 통합이 심화되면서 역내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별 편 중성을 보이는 한국의 대 EU 교역 형태는 중동부 유럽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전략의 수립을 과제 로 제기하고 있다. EU 경제통합의 심화에 주변국과의 연계성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신규가입 국은 물론 주변의 신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EU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 대상국의 경제적 기초여건, 그리고 향후 EMU에의 가입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상호 보완적인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신규 가 입국에 대한 이행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교역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ㆍEU 교역현황과 확대방안
  2.1 한국의 對EU 수출ㆍ입 현황
  2.2 한국의 對EU 주요 수출품목
  2.3 한ㆍEU 투자동향
  2.4 한국의 對EU 교역확대 전략
 Ⅲ. 한ㆍEU FTA 체결의 문제점 및 시사점
  3.1 EU와 교역
  3.2 한ㆍEU FTA 체결의 문제점
  3.3 한ㆍEU FTA 체결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김명호 Myung-Ho Kim.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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