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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nder the Hu Jintao leadership, the policy of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moting balanc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u Jintao's government has excluded ambiguous policies of what is causing corruptions, so that it has taken a new development pattern to ensure sound and rapid economic growth for develop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so-called Shanghai Clique, the forces loyal to Jiang Zemin, are obstructing the Communist Party reforms, though even Jiang agrees with the need for basic economic slowdown reforms. But Hu Jintao in his second term has strive to promote scientific development and social harmony, improv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resolutely carried forward the great cause of reform and opening up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Hu is trying to push through Communist Party reforms that ensure more intra-party discipline, democrac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the rule of law. Since the 17th Party Congress in October 2007, the main working department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have seen significant turnover in leading personnel. Adjustments in the top leadership serve to strengthen party General Secretary Hu Jintao's hold on the Party apparatus well beyond his limited effort to do so in his first term as top leader. The leadership changes in the Central Committee since the 17th Chinese Communist Party(CCP) Congress markedly enhance Hu Jintao's dominance over this key element of the Party apparatus.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e course of generational transition there has been a shift from monolithic to a more collegial distribution of power. The appointment of Ling Jihua, Hu Jintao's personal secretary, as head of the Party General Office on the 17th Party Congress, therefore marks a major enhancement Hu's Power.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omotion of Xi Jinping, son of former Politburo member Xi Zhongxun, is also indicative of the influence of 'princelings'(taizi dang) at the Politburo level. Indeed, in the list above, some, like Li Keqiang, seem closer to Hu Jintao, while others, like Bo Xiai, seem closer to Jiang Zemin, and yet others, like Xi Jinping, appear closer to Chinese Vice-President Zeng Qinghong. Most importantly, the 17th Party Congress have made significant change to the Party Charter to insert ‘the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The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initiated by the 16th CCP Central Committee is part of the theorie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at stands along with Deng Xiaoping Theory and the important thought of Three Represents.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in today's China, leadership politics are at least partially institutionalized and that there is no dogmatic ideological compass to guide the leadership. But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norms of compromise have been internalized and whether means for distributing power have been institutionalized.

한국어

후진타오(胡锦涛)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이후 중국의 정책은 개혁을 중시하 면서 부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체제는 부정부패 의 소지가 높은 불투명한 정책은 배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균형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후진타오체제의 집권 1기 동안에는 쟝쩌민(江澤民) 의 영향력에 벗어나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로서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산업 중심의 경제성장방식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있다. 후진타 오의 집권 1기 체제에서는 쟝쩌민의 세력으로 분류되는 쩐칭홍(曾庆红, 국가부주석), 쟈칭린(贾庆林, 정치 협상회의주석)과 같은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에서는 후진 타오의 집권 2기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었다. 후진타오 중심의 집단 지도부체제는 후주석 계열 즉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계열과 쟝 전 주석의 상하이방(上海幇) 계열, 그리고 쩡칭홍(曾慶紅) 부주석을 필두로 한 태자당(太子黨)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후진타오 체제의 집권 2기는 후진타오의 리더 하에 안정적인 권력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17차 당대회에서 후 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헌법과 당장(當章)에 수정안으로서 삽입되었다는 점이 후 주석의 안정적 인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17차 당대회에 당헌법 및 당장에 삽인된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현재의 중국 발전상황에 기초해 서 혁신적 국가발전, 발전방식 혹은 발전모델의 전환, 발전규율의 강조 등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산업화, 정보화 ,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격차, 도 농격차, 지역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투명한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후진타오체제는 당대회의 보고에서 밝힌 ‘사회조화론’은 중국의 중서부내 륙지역에 정부의 투자정책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격차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빈부격차를 해결하여 사회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앞으로 중 국이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먼저 2차 산업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중심에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방식도 전환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한 중국 생태 및 환경오염문제 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과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부상되면서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후진타오정부는 과학적 발전론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과학적 발전관은 양적 성장에 의존한 경제성장에 서 탈피하면서도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초래되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술혁신정책을 통 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이다. 후진타오 집권 2기 체제는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현안문제 해결과 그동안 개혁개방 이후 더욱 심화 되어 왔던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중요시 한다. 17차 당대회 이후 권력구도 역시 쟝쩌민 전 주석의 영향 이 미쳤던 각 계열간의 권력분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다만 쩡칭홍 계열로는 새로 뽑힌 시진핑(習近 平)과 후주석 계열의 리커창(李克强)이 새로운 정치국 상임위원으로 선발되어 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다. 따라서 그 동안 후주석 집권체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상하이방 계열의 영향력과 정치개혁 의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권력분점 형태의 엘리트정치 규칙이 경제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생적 발전요인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정치제도로 가능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