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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ing Multilat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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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 다자주의

Jae Cha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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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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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반기의 아세아의 질서를 진단하려면 냉전이후 단극구조로 변화된 국제관 계의 특징을 검토하고 동시에 아세아 지역 국가들 간의 관계를 지정학적 견지에서 평가해 보아야한다. 단극구조하의 국제관계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독주하려는 경향과 이를 견제하려는 강대국 간의 상호작용으로 특징지어진다. 구조적 측면에서 평가할 때에 단극체제는 패권세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강자가 출현할 때까지 안정이 유지된다는 것이 특징이 다. 아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중국, 러시아, 그리 고 인도 등이 잠제적인 도전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하<사>하고 있 을 뿐이다. 그러나 테러리즘과 핵무기의 확산은 문명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국제질서 전반에 대한 중요한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요소가 빠짐없이 모두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세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인구 13억의 초대형 국가인 중국과 그 주변에서 오랫 동안 독자적 민족문화를 이어온 나라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지역의 국제관계는 전통 적으로 패권세력이 지배하는 수직적 질서가 유지되어 왔으며, 그 전통과 유산이 아 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주권국가체제(Westphalia System)가 정착되고 산업화가 확산됨에 따라 수평적 국제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욱이 미. 중. 러. 일. 등 세계적 강대국이 지역 내에 포함되어 새로운 지역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 거의 수직적 질서의 모델을 추구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새로운 수평적 질서를 이끌어갈 기구나 제도나 관행의 정착은 아 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유럽과는 달리 아세아의 지역질서는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는 여러모로 대립되어있다. 역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민족들 간의 감정적 유산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 다. 전형적인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대립적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 분단된 국토 를 통일하려는 노력과 그 장애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려는 노 력과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정책이 충돌하고 있다. 영토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확대되어가고 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이와 같은 지역 국가들 간의 문제가 국제질서에 대한 위협요 소와 겹쳐져서 확대되는 경우이다. 대만의 독립문제가 미. 중. 간의 문제로 확대되거 나, 북한의 핵문제가 지역 내의 강대국 간의 대립으로 발전하거나, 남태평양상의 도 서에 대한 영유권문제가 군사적 대립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그런 범주에 속하는 것이 다. 그러나 지역 내의 국가간의 관계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국경분쟁이 외 교적 노력으로 하나씩 해결되어가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과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술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고무적인 것 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행중인 6자회 담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크다고 볼수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화의 틀이 다.> 그것은 다자간의 협의와 타협에 의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평질서를 정착시키려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1세기의 아세아지역의 질서는 지역 국가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이들 국가들 이 전통적인 수직질서를 고집하면서 패권을 장악하려한다면 이 지역은 거대한 분쟁 지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다자간의 협력을 통한 수평적 질서를 구축해나간다면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이 지역에 다자주의적 질서를 심어서 착근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Characteristics of the US led Unipolar Structure:
 Ⅱ. Threats to the New System.
 Ⅲ.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East Asia.
 Ⅳ. Experimental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Ⅴ. Conclusion
 국문요약

저자정보

  • Jae Chang Kim 김재창. Professor, Yonsei University,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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