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Eastern Enlargement of the EU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for East Asia

원문정보

EU의 동구확대와 동아시아에 주는 시사점

Jong-Hwan Ko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한국어

본논문에서는2004년5월1일중․동구10개국이EU에신회원국으로가입하였고, 2007년불가 리아와루마니아가EU에가입하기로결정되었으며, 그후터키와크로아치아가EU에가입(가입시 기는아직미정)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이러한EU의동구확대가동아시아경제와우리나라경 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최근 다양한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CGE 모형(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또한EU의동구확대가우리나라경제에미치 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이 우 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 EU의단계별동구확대로인해EU의15개국기존회원국은평균0.01%정 도의 추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신규가입국은 1.4% - 3.4% 정도의추가경제성장이이루어질 것으로전망되는데반해, 한국, 중국, 일본, ASEAN 등의동아시아국가는0.01% - 0.03%정도의 경제성장의감소가전망된다. 이로인해동아시아국가의국민후생수준또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EU의 단계별 동구확대 후 ‘한국-EU FTA’가 체결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GDP가 0.52% - 0.54%증가하고, 총수출과총수입물량이증가하면서약3천6백만달러의추가국제수지의흑자가 예상되며, 우리나라국민의후생수준이약20억달러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국민후생수 준의증가는‘한국-EU FTA’가없이EU의동구확대만이루어지는경우우리나라의국민후생수 준이2천9백만달러감소하는경우와비교해보면매우큰경제적이득이라고할수있다. 또한‘한국-EU FTA’가체결되는경우, 우리나라경제의산업별생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농산물, 광산물 및 가공식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및의류등에서매우큰생산의증가가전망된다. 이상과같은연구결과를토대로생각해볼때, ‘한국-EU FTA’는EU의동구확대에따른부정 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 가속화되어가고있는지역주의(regionalism)에부응하면서우리나라의경 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the Enlarged EU and Trade Relationsamong EU-15, Acceding Countries, and Third Parties
 Ⅲ. Overview of the Model
 Ⅳ. Scenarios of Eastern Enlargement of the EU
 Ⅴ. Economic Effects of Eastern Enlargement of the EU
 Ⅵ. Economic Effects of a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Ⅶ.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Jong-Hwan Ko 고종환. Professor of European Studies, Faculty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Korea.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