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ere is a disagreement about the validity of the company's guarantee contract which breach of the corporation articles, because the consequences of Article 16 in the Corporation Law are not clear. Such a dilemma can be resolved by Article 50 of the Contract Law. This means that we should concerned about the affect of the articles to the parties. Although Article 11 of the Company Law provides that it restricts to corporation, shareholders, directors, supervisors and senior executives, the effect of the corporation articles has been expanded to certain third parties in certain circumstances. this trend is not only necessary. In view of external effect of he commercial registration,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s of course against third parties, in view of protection of third parties in good faith, once commercial registration is finished, the third parties to know its content has become a possibility, they should know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from obligation of attention while signing contracts with a corporation, the third parties have to know the meaning of the corporation's trading and understand the company's purpose scale, organization, operation mechanism and other important documents. If we negative the expansion of the corporation’ article, it will lead to a serious imbalance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ransaction, that would damage the fair value of the transaction goals. From the perspective of contract relativity, it’s more obvious that the relative effect of corporation article has been weakened as a special contract, because of the reg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eto improvement standard, to support the trend is good for a third person to do good thing in the former perspective of judges. The external effects of the charter should be stratified. The former should be weaker than the latter. On the type of third party, the first one is creditor, it is more cautious to expand to others. Different provisions of the articles have different effects. Accordingly, we should treat the article 11 of the Corporation Law rationally. In futur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provision. In addition, judges shall respect the relevant practice, take full account of external expansion of effectiveness of corporation articles in particular occasion in order to achieve a fair goal.

한국어

중국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체결한 대외담보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불일치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원인은 회사법 제16조의 위반결과에 대한 불명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어려움은 일정부분 계약법 제50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정관 규정이 거래 각 당사자에게 끼치는 영향의 필요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회사법 제11조는 회사정관의 구속대상을 회사, 주주, 이사, 감사 및 고급관리직에 한 정하고 있으나 회사정관의 효력은 이미 대외확장에 의하여 특정 제3자는 특정 상황에서 회사정관의 구속을 받는다. 이것은 이미 현실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상업등기의 대외적 효력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등기 후에 규정된 사항은 제3자 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즉, 당연적인 대외효력을 갖춘다. 선의의 제3자 보호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면 상업 등기된 회사정관은 반드시 제3자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 제3자가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일종의 가능성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관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 회사와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 의 배분적 관점에서 보면 정관은 회사 조직체의 합의로 형성된 공동의 의지 및 거래상의 요구를 나타낸다. 또한 제3자가 회사의 거래 목적과 회사의 규모, 조직기구, 운영 매커니즘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만약 정관 의 효력이 제3자에까지 확장되는 것을 부정한다면 반드시 양 당사자의 거래 의무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적인 국면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공정 거래의 목적과는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정관 효력의 대외확장은 이론적 기초 를 구비하고 있다. 계약상대성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등기와 공개절차를 빌어 회사정관의 특수한 계약 효력의 상대적 약화는 더욱 자명해졌다. 파레토 의 개선기준에서 살펴보면 만약 사전적 시각에서 출발하여 분석할 경우, 회사가 제3자와 정관에 위배되는 계 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로 판결하며 이는 3자 에 대하여 직접적인 선량한 행위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정관규정의 상대 방에 대한 구속적인 효력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대외적 그리고 대내 적 구속의 정도에 대한구분에 관해 전자는 후자보다 약해야 한다. 제3자 범위 의 유형화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정관의 일부 구속을 받는 제3자의 범위에 대 해서는 지금까지 채권자가 주가 되었다. 기타 주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와 엄격한 제한을 두어 쉽게 확대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정관조항의 유형화에 관하 여는 법정주체의 권리 의무 책임조항 및 비법정 주체의 권리의무상의 책임조 항의 대외효력에 미치고 있으며 이 또한 강약의 구분이 있다. 그리하여 이성적으로 회사법 11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장래 입법 작업이 이 루어질 경우 반드시 현행 회사법 11조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첫째, “회사정 관은 일정 조건하에서 채권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다.”, 둘째 법관은 시장 거 래의 객관적 사실 및 관련 관례를 존중해야 하고 특정장소에서 정관규정의 채 권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거래를 실현하도 록 해야 한다.

중국어

在我国司法实践中，公司违反章程签订的对外担保合同的效力如何认定存在分歧，原因在于《公司法》第16条的违反后果并不明确. 这样的裁判困境可以在很大程度上通过《合同法》第50条获得解决. 这意味着关注章程规定对交易各方当事人影响的必要性. 尽管《公司法》第11条将公司章程的约束对象仅限于公司、股东、董事、监事及高管，公司章程效力已经对外扩张，特定第三人在某些情况下也要接受公司章程的约束，这已成为现实必要. 从商业登记的对外效力来看，随着公司设立登记之完成，其规定之事项即得对抗第三人，具有当然的对外效力；从善意第三人保护来看，经过商业登记的公司章程必然会对第三人施加一定程度的影响，第三人知悉其内容成为了一种可能，在很多时候应当知道章程内容；从与公司交易的注意义务分配的角度来看，章程表达了公司组织体合意形成的共同意志和交易要求，也是第三人知晓公司交易意思以及了解公司宗旨规模、组织机构、运作机制等信息的重要文件. 如果否定章程效力向第三人扩张势必容易造成双方交易义务严重失衡的局面，进而背离了交易公平的价值目标. 并且，章程效力对外扩张具备理论基础，从合同相对性理论来看，借助于登记和公开的程序，公司章程这种特殊合同的效力相对性弱化更为明显；从帕累托改进标准来看，如果从事前视角出发而判决公司违反章程与第三人订立的合同无效，会对第三人直接产生良好的行为动因. 应当对章程规定约束相关方的效力进行分层设计，关于对外约束与对内约束的程度区分，前者应弱于后者；关于第三人范围的类型化，对于受到章程某种程度约束的第三人的范围，现今以债权人为主，对其他主体应持谨慎态度严格限制，不宜扩大；关于章程条款的类型化，涉及法定主体权利义务责任的条款和有关非法定主体权利义务责任的条款的对外效力也有强弱之分. 据此，应理性对待《公司法》第11条. 在未来立法中，有必要对现行《公司法》第11条作补充：“公司章程在一定条件下对债权人具有一定程度的约束力.”其二，法官应尊重市场交易客观实际以及有关惯例，在特定场合充分考虑章程规定对债权人的某种程度的限制，以实现交易公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