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apid develop of network science and technology, the world is getting closer.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not only brings great convenience to mankind, but also brings some problems. The traditional terrorism also began to expand the field of cyberspace, there has been cyber-terrorism. The United States is the first to put forward the concept of cyber-terrorism, but so far after many researches, the concept is still not have a clear conclusion. The terrorists use internet to dissemination of terrorist ideas, preparing act and recruiting,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dopted a series of means, such as international law to deal with cyber-terroris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the world's anti-terrorism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work, on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yber-terrorism has been mentioned several times. China participated in it and issued our own voice, promoted the legislation of cyber-terrorism international law. Furthermore, China improved its domestic law to answer the cyber-terrorism. In the number.9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added many new charges to copy with the cyber-terrorism. In order to promote global governance of cyber-terrorism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human destiny community.
한국어
네트워크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나날이 세계가 밀접해지고, 네트워크 기 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아주 큰 편리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한 문 제도 가져다주었다. 전통적 테러도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네트워크 영 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여기에서 사이버테러가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은 가장 빨리 사이버테러의 개념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학계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상당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론이 없다. 테러리스트들이 첨단 네트워크 과학기술을 이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테러리즘 사상을 전파하며, 테러행위를 계획하고, 테러리스트를 모집하 며, 서로 연락하는 것을 사이버테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방식이다. 네트 워크는 전세계에 존재하며, 사이버테러의 영향도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여 나타 나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미친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도 중요하 게 보고 있으며, 국제회의에서 국제입법 등 일련의 수단을 추진하여 사이버테 러 확대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전 세계의 테 러방지 업무를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 최근 테러 관련 결의에서도 여러 차 례 사이버테러를 언급하였다. 유럽연합법 중 사이버테러의 입법에 초점을 맞 춘 국제적으로 앞장선 규정이 있다. 중국은 사이버테러공격의 행동과 사이버 테러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보안협력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네트워크 안 보관을 알리고 사이버테러 방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끊임없 이 시대에 맞는 국내법률을 완비하였으며, 「형법수정안(9)」의 시행으로 일련의 테러와 관련된 죄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러한 죄명은 행위방식으로 모두 규 정하고 있지 않아서 테러리스트들이 네트워크 실행을 이용한 사이버테러행위 도 법률적 조정범위 내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신형법수정안은 사이버테러범죄의 위해성과 그에 대한 처벌 정 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사이버테러를 중시하 고 있음을 더욱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그 밖에 중국은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해 반드시 네트워크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하고, 외국어, 법률, 외교적 이해에 부합한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대외적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국제입법 촉진을 통하여 국내입법을 단계적으로 완비하고, 국내입법의 완비를 통하여 진일보한 국제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사이버테러 관리에 대한 순조로운 순환이 달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테러의 발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사이버테러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을 추진한다.
중국어
网络科学技术飞速发展,世界联系日益紧密,网络技术的发展不仅给人类带来极大便利,同时也带来一些问题,传统的恐怖主义也借助互联网技术的发展开始拓展到网络领域,并由此出现了网络恐怖主义. 美国是最早提出了网络恐怖主义的概念,后学术界对于网络恐怖主义都进行了一定的研究,但至今为止对于网络恐怖主义仍然没有一个明确的定论. 恐怖分子利用先进网络科学技术,利用互联网传播恐怖主义思想,筹备恐怖行为,招募恐怖分子,进行彼此联络,是网络恐怖主义常见的行为方式. 网络具有全球性,网络恐怖主义的影响也超出一国的范围,严重危害国际和平与安全,对此,国际社会也非常重视,采用国际会议推动国际立法等一系列手段来应对网络恐怖主义的发展,联合国安理会一直将全球的反恐作为工作的重要议题,在最近有关恐怖主义的决议中也数次提到网络恐怖主义. 欧盟法中对此也有相关规定,其针对网络恐怖主义的立法走在了国际前列. 中国积极参与国际社会打击网络恐怖主义的行动,推动网络恐怖行为国际治理. 我国通过区域安全合作,联合国大会等一系列舞台宣传自身的网络安全观,推动网络反恐的合作. 同时,我国也不断与时俱进地完善国内法律,《刑法修正案九》的出台,新增了一系列和恐怖主义相关的罪名,因为这类罪名都没有限定行为方式,所以恐怖分子利用网络实行的网络恐怖主义行为也在法律的调整范围内,新的刑法修正案明确了网络恐怖主义犯罪的危害性和对其的惩罚力度,更凸显了我国对于网络恐怖主义的重视. 此外,对中国来说,打击网络恐怖主义,还应该提升自身的网络科学技术水平,大力开展人才培养尤其是懂外语懂法律懂外交的复合型人才培养,积极参与对外交往,通过促进国际立法来逐步完善国内立法,通过国内立法的完善来进一步推动国际立法,从法律上达成对于网络恐怖主义治理的良性循环. 以便更好地应对网络恐怖主义的发展,推动网络恐怖主义的全球治理,推动人类命运共同体建设.
목차
Ⅱ. 网络恐怖主义的界定
Ⅲ. 新科技条件下网络恐怖主义的行为方式
Ⅳ. 中国的法律应对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