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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盟《数据保护指令》与《通用数据保护条例》对比研究以及对我国立法启示

원문정보

A Comparative Study of EU Directive 95/46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Its Implications for China's Legislation -

유럽연합의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에 대한 연구 및 중국 입법에 대한 시사점

涂萌, 김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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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e era of big data, personal data are arbitrarily collected, used, consulted or otherwise processed and to what extent the personal data are or will be processed have become legal issues. China has not yet established a special unified data protection system, while the abse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 relevant legal system to protect the personal data is needed to be established right away. The EU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high level of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its strict regulatory practices. In 1995, the EU adopted the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Directive / 95/46 / EC), setting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by EU member states. A large amount of data used und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 + society, the EU tried to further improve the legal framework for data protection, in December 2015 the EU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o identify on principles of data protection and regulation methods. This thesis does a comparative study of EU Directive 95/46 an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discusse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data subject, and the methods of protecting personal data while adopting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so a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and advice for enactment of unified data protection law in China.

한국어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 사용, 누설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 요한 법률 문제로 여긴다. 아직 전문적이고 통일적 정보감독관리기관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조속히 공민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관련 법률제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개인 정보에 대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호원칙과 엄격한 감독방식으로 유명하다. 1995년 「개인정보처리 및 자유이동 보호지침(Directive/95/46/EC)」을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민 개인정보의 최저기준을 입법적으로 보호한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에서 빅데이터의 대량 사용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정보보호의 법률 구조를 완벽하게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2월 「일반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과시켰으며, 유럽연합 법규의 형식 은 정보에 대한 보호원칙과 감독방식을 명확하게 하였다. 본 논문은 신구 유 럽연합 정보보호의 관련 법률인 「정보보호지침」과 「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 하여 비교하여 연구 분석하고, 중국 입법체계의 특징과 연결하여 개인정보보 호 법률의 활용범위와 주체 및 개인정보보호의 경로 등의 내용을 탐구하여 통 일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한 약간의 보탬이 되는 대책을 건의하고자 한다.

중국어

大数据时代,个人数据被任意收集、存储、使用、披露已然成为一个亟需重视的法律问题. 尚未设置专门统一的数据监督管理机构,同时加之个人数据保护法的缺位,我国亟待建立相关的法律制度体系对公民个人数据予以保护. 欧盟向以对个人数据予以高水平的保护原则和严格的监管方式著称. 1995年其通过了《个人数据处理及自由流动保护指令(Directive /95/46/EC)》),为欧盟成员国立法保护公民个人数据设立了最低标准. 面对互联网+时代下大数据的大量使用,欧盟力图进一步完善数据保护的法律架构,于 2015年 12月通过了《通用数据保护条例》(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其以欧盟法规的形式确定了对数据的保护原则和监管方式. 本文希望通过对新旧欧盟数据保护的相关法律《数据保护指令》与《通用数据保护条例》进行对比研究分析,结合我国立法体系的特点,探讨我国个人数据保护法律适用范围、主体以及保护个人信息的途径等内容,以期能为我国统一的个人数据保护法的制定提供些许有益对策建议.

목차

Ⅰ. 问题的提起
 Ⅱ. 我国个人数据法律保护现状
 Ⅲ.《数据保护指令》之立法宗旨与背景
 Ⅳ.《通用数据保护条例》改法之路
 Ⅴ. 改法本土化,立法建议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涂萌 도맹. 重庆理工大学 知识产权法学院 讲师,法学博士
  • 김정진 Kim, Jung-Jin.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教授,法学博士, 국회입법지원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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