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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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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Public Percep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고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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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issue of Ieodo is the negotiation for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hat is caused by the overlapping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between Korea and China. Faced with the resumption of negotiation for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resumed in December 2015, there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 perception I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Public opinion is an important influential variable in diplomatic negotiations. Therefore,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raise of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I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wareness that there is a need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Ieodo and to strengthen awareness of maritime sovereignty. Based on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the paper recognized the perception of Ieodo and maritime sovereignty. And the paper has drawn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public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Ieodo.

한국어

이어도 문제는 한・중간 EEZ의 중첩으로 생긴 해양경계획정 이슈로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 2015년 12월부터 재개된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직면하여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강화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외교협상에서 국민 여론은 중요한 영향 변수이기 때문이다. 이어도 수호에 대한 국민인식이 한・중 협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어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어도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과 해양주권 인식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민인식 조사를 통해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관한 인식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어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개념적 논의와 선행 연구의 검토
  1. 해양영토분쟁과 해양주권
  2. 해양주권과 국민인식
  3.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Ⅲ. 이어도와 한・중 경계획정 협상
 Ⅳ. 이어도와 해양주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와 분석
  1. 조사의 설계와 조사 대상의 특성
  2. 이어도와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인식
  3. 이어도 해양주권에 대한 인식
  4. 조사 결과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경민 Kyung-min, Ko. 제주대학교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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