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surance fraud is a social problem. Therefore, various studies are necess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fraud and poisoning crime. Insurance fraud is attractive to professional criminals and the common people. The reason is first there is no victim. Secondly, it is legal to change illegally. Third, mainly compensated in cash. It was misled by an attractive temptation. Common of insurance fraud and poisoning crime is Personal and social problem. Therefore, insurance fraud turns into poisoning crime. For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insurance money fraud, in this study, investigated law compliance, self-control, personal relationship, peripheral relations. In particular, we surveyed non intent of insurance fraud comparison with intent of insurance fraud. Results was a difference between law compliance and self-control. The result is that if self-control of compliance spirit is weak, there is a possibility of insurance frau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personal relationship and peripheral relation. This result shows that insurance fraud is more damaging than benefits for the general public. Therefore, for the control 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loss of personal relationships and surrounding relationships is good. However, in this study, there are some. Insurance fraud control and research on insurance money fraud is very difficult to search. Various research is necessary to control insurance money fraud.

한국어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일반인의 다양한 특성을 통한 발생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 범죄보다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유사한 비가시적이고 피해 실태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사기를 통한 금액의 경우 소액의 특성으로 인해 죄의식 결여, 황금만능주의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진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보험사기는 다양한 특성과 함께 금전적 보상이라는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불법이 합법으로 가장 되는 유혹이 있기 중독범죄로서의 성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에 대해서는 도박, 마약 등 사회 상규에 용인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한 지속적 행위라고 정의되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예를 들어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고의범으로서 발생 시킬 경우는 중독범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와 중독 범죄의 특성 중 공통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보험사기의 중독 범죄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전문 보험사기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실형 보다는 벌금형 대상자가 많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발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보험사기 의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준법의식, 자기통제력, 개인적 유대관계, 주위 우대관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은 유의미한 값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및 주위 유대관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준법의식과 자기통제력으로는 전문 보험사기범 이외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실제 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자신과 주변 즉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만일 보험사기를 하였을 경우 이득 보다는 손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의도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자가 일반인이라는 점, 비교 요소를 3가지로 제한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