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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or Opportunity? : Ambivalence and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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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인가 기회인가? : 양가성 탐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Jin Bae Sul, Eun He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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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eek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To achieve this, 20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long with the review of the policies and supporting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policy target have been defined in various ways, such as South Korean citizens, defectors, refugees or migrants. Second,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ir dual identity as South Korean born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with South Korean citizenship. Third, they showed ambivalent attitudes in economic adjustment process and in equality of opportunity.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갈 등 및 위기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제도 및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은 개념적 복합성, 인구구성 상의 양가적 특성, 그리고 이주형 탈북 으로의 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심리적 적응, 경제적 적응, 기회의 평등 등 사회통합의 하위영역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과 실제 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 는 자립자활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려는 양가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기회평등과 관련하여 또 다른 구별 짓기, 즉 역차별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양가성 : 상호 대립되는 가치와 목표의 공존
  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접근 틀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정착실태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법⋅제도적 특성 : 당위적 지원
  2.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실태 : 현실적 부적응
 Ⅳ. 연구의 방법
  1. 분석틀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Ⅴ. 분석 결과 및 논의
  1. 정책대상으로서의 양가적 특성
  2. 정착과정에서의 양가적 태도
 Ⅵ.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Jin Bae Sul 설진배.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 Eun Hee Song 송은희.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120 Eonju-ro, Gangnam–gu, Seoul,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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