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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란 무엇인가? - “한국”정부에 의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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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Dong Po”(Man/Woman Has the Same Histories) for “NATIVE KOREAN” - Focus on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of Korean Government -

리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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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was written about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of Korean government.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where are using the ID number system. However one that Korean government uses is different with other countries. The writer of this paper researched about those “differences”. The person having Korean ID number is “side of us” and the person don’t have Korean ID is “out of side of us”,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having ID number separate having Korean nationality and another nationality. It paper worked about how to excluded Korean resident in Japan through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of Korean government. Then It paper ask for Korean who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who is “Dong po”(who is “us”) for you alls.

한국어

본 논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이하 한국정부라고 한다.) 의 정책적인 태도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일본 마이넘버법 등 개인에게 ID를 부여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제도는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등록법은 다른 국가 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우리”, 부여되지 않는 자= “밖”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한다. 그리고 부여되지 않은 자들도 “외 국인”과 한국국적 외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 한국국적을 소유한 재외국민과 같이 세부 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간에도 “거리”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한국 정부가 건국, “국민 만들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밖”을 기준으로 같은 민족을 철 저히 구분하고 제한된 자만 “국민”의 틀에 넣어 왔는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를 하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 후, 바로 미군정이 진주하여 대 국 주도에 의한 전후 처리가 진행되었다. 한국은 미군 “후원”을 받은 일부 우익 세력 및 친일, 지주 세력에 의해 미・소 냉전 구도에 휘말려 건국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 로 분단되었고 이후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한국은 더욱이 분단 이후, 민족의 또 한 “쌍”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사실상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굴절”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민 만들기의 과정 은, 그 과정에서 재외동포, 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척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진행된 주민등록법에도 반영되어 한국 국내에 있는 한국인과 재일조선인, “재한” 재외동포 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나아가서 는 각국에 훝어져 사는 재일동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등록법 관련 기존 연구들 은 이를 한국 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들 고유의 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필자는 이들이 어떻게 이 어져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한국과 재일조선인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작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목차

요약문
 Ⅰ. “동포”란 무엇인가?
 Ⅱ. 대한민국에 의한 주민관리
 Ⅲ. 대한민국에 의한 국민 만들기
 Ⅳ. 맺음
 참고문헌
 

저자정보

  • 리경숙 Lee Kyeongsuk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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