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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국민연금의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의 대안 모색

목차

1. 서론
 2. 연금개혁의 목표와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1) 연금개혁의 목표
  2)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
 3. 구조적 연금개혁의 대안들
  1) 정부여당의 신개혁안: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2)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 완전소득비례 국민연금
  3) 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4) 양재진의 NDC소득비례연금
 4. 개혁안에 대한 평가
  1) 정부여당의 신개혁안에 대한 평가
  2)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 안에 대한 평가
  3) 양재진의 NDC소득비례연금안에 대한 평가
 5. 결론: 대안적 모형
  1) 대안적 모형의 설계
  2) 대안적 모형 필요재정 추정
  3) 대안적 모형의 국민연금 개혁 효과
  4) 고려해야 할 점
 참고문헌
 [별첨]

저자정보

  • 김종건 동서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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