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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토론]

현단계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와 대안적 사고

목차

1.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대로, 소득비례연금의 FDB화는 가능하며 연기금은 성역시 되어야 하는가?
 2.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이 가능하며 바람직한가?
 3.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될 것인가?
 4. 특수직역연금은 분립운영은 성역인가?
 5. 대안은 있는가?

저자정보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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