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s commercial actors in the competitive marketplace can potentially distort trade and investment patterns, which is a main reason for international trade law to regulate their anti-competitive practices. This article addresses several important issues incurred by the SOEs in light of the concept of competitive neutrality. The second section of this article concerns the cor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regarding the SOEs. It suggests that, in order to remedy the potentially distorting practices of SOEs, a more specific definition and coordinated disciplines should be crafted. The third section of the article, the existing provisions on SOEs in international trade law will be elaborated upon.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of WTO rules including GATT and GATS and two influential Mega-FTAs of TPP and TTIP: provisions pertaining to the definitions, privileges and exceptions, non-discrimination, regulatory discretion, transparency, and dispute settlement of the SOEs have been reviewed multilaterally and bilaterally. In conclusion, by way of the analysis of the previous sections, this article acknowledges the existing and negotiating rules found in the SOEs of TPP and TTIP as an evolu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한국어

국영기업(SOE)은 사기업에 비해 우위에 있는 불공정한 경쟁적 우위 때문에 통상과 투자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서 국제통상법에 의한 국영기업 규제의 정당성이 나타난다. 본고는 ‘경쟁적 중립성’ 기준에 따라 국가의 소유나 통제가 있음으로써 국영기업에 주어지는 불공정한 경쟁력 왜곡 문제를 국제통상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영기업의 다양한 정의를 정책적인 측면과 규범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면서 국영기업의 보다 구체적 정의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국영기업에 관한 원칙 예외체계를 안출하고 그를 통해 국제통상법의 관련 규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장은 국영기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WTO법과 같은 다자체제와 FTA나 Mega-FTA와 같은 양자 또는 복수국간 통상체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자체제에서는 GATT 제17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WTO 출범이후 보다 복합화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였고 복수국간 체제, 특히 TPP와 TTIP에서 규정 또는 협상되고 있는 새로운 규율들을 (i) 정의 및 적용범위, (ii) 실체법적 원칙과 예외의 명확화, (iii) 분쟁해결제도 그리고 (iv)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4장의 결론에서는 국영기업에 관한 다자 및 양자통상체제의 변화는 국제통상법의 진화적 발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동향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