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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난관리의무와 수난구조ㆍ구호제도에 대한 고찰 - 세월호 사건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설
 Ⅱ. 국가의 재난관리임무의 근거로서 헌법상 안전권보장
  1. 헌법사항으로서 국가의 재난관리 및 안전보장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보장
   1) 국가의 임무로서 국민의 안전보호
   2) 안전권의 헌법적 근거
   3)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의의 및 내용
 Ⅲ. 해상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1. 재난과 재난관리의 개념 및 해상재난의 특성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2) 해상재해의 특성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관리체계의 적용
  3. 해상재난관리체계
 Ⅳ. 세월호사건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수난구조·구호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구조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 내지 대행의 문제
  3. 대규모재난에서 컨트롤타워의 문제
  4. 국가기관간의 협력체계 부재 문재
  5. 구조의무의 재량규정 문제
  6. 구조·구호비용의 부담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권영복 법학박사,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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