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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토론]

'지방중심예산 편성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한 토론

목차

I. 머리말
 II. 지방중심예산 편성의 가능 조건
  1. 지방의 재정능력
  2. 로컬 거버넌스 역량
  3. 복지정향적 지방정부
  4. 지방 정부의 역량
 III. 과제
  1. 중앙정부의 재정지원확대 - 주민 욕구를 반영한 재정지원
  2. 지방의 자주재정 수단의 보장
  3. 시민사회와 사회복지 부문의 조직화
  4.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 분권화 : 단계적 분권화 검토
 IV. 맺음말

저자정보

  • 진재문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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