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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주제(3)]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나아갈 길 - 정부의 「노인수발보장제도(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목차

2. 정부(보건복지부)의 정책방안
  1) 총칙
  2) 관리운영기관
  3) 수발급여의 신청절차
  4) 수발급여의 종류
  5) 수발보험료 및 비용부담
  6) 부칙
 3. 주요쟁점
  1) 법안 명칭의 문제
  2) 시행시기
  3) 국고부담
  4) 사회보험여부
  5) 재가서비스 축소 문제
  6) 의사소견서의 필요성 여부
  7) 케어플래너
  8)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9) 수발평가원의 설치
  10) 왜 3000원 인가?
  11) 재가서비스만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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