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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목차

Ⅰ. 검토배경
 Ⅱ. 소년사법에서의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맥락 : 미국의 사례 분석
  1. 역사적 맥락
  2. 소년사법에서의 증거기반실천을 위한 이론적 기반
  3.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효과성 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현황 평가
  1. 보호관찰 지도감독 (협의의 보호관찰) 분야의 평가
  2. 수강명령 분야의 평가
 Ⅳ. 소년 보호관찰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실현을 위한 제언
  1. 선결과제 및 한계 검토
  2. 증거기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병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사무관, 범죄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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