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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 해상안전제도와 활동

정지하고 있는 어선충돌사고에 대한 해양경찰의 초동조치 : 항법해석의 분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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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대상 사례
 Ⅱ. 해양경찰의 초동조치의 중요성 및 정지선박의 분류
  1. 초동조치의 중요성
  2. 정지어선의 분류
 Ⅲ. 항법의 분리해석론의 전개
  1. 표류어선의 경우
  2. 정류어선의 경우
  3. 항법 분리 해석의 필요성
 Ⅳ. 항법해석의 분리에 따르는 민·형사책임
  1. 민사 과실
  2. 형사 과실
  3. 대상 사례에 대한 초동조치시의 항법해석과 법률상의 책임
 Ⅴ. 결론

저자정보

  • 임석원 부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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