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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 해상안전제도와 활동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향

원문정보

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2016년 공동학술대회 2016.10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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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해양경비법 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II.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개관
 III.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법적 성격
 IV. 해상항행 보호조치의 법적 보완
 V. 결론

저자정보

  • 최정호 한국해양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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