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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항구주변 선박안전사고에 관한 연구 - 해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안전사고발생원인과 분석
 Ⅲ.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Ⅳ. 본 사고에 관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Ⅴ. 맺음말

저자정보

  • 임석원 부경대학교 해양시스템관리학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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