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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봉착한 '노사정위' 해법은 있는가? -사회적 합의의 등장배경과 대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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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a solution to Korea Tripartite Commission confronted with limits?

심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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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I. 문제 제기
 II. '사회적 합의' -노개위, 노사정위-가 한국에 등장한 배경
  1.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6): 파탄으로 끝난 노동법 개정
  2. 노사정위원회(1998): IMF관리체제의 안정화
 III. 한국의 사회적 합의 '노사정위'의 특성
  1. IMF관리체제의 협력기구 성격
  2. 정부의 일방통행적 주도권
  3. 거시전략 부재와 분열된 노동자측의 전술
  4. 관망하는 사용자측의 태도
  5. 계속되는 합의 불이행
  6. 단기쟁점 위주의 협상
 IV. 사회적 합의 경험이 주는 4가지 교훈
  1. 노·사·정 3자 간의 힘의 균형이 전제돼야 한다
  2. 중재와 조정의 기능, 상호존중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3. 현실인식, 문제의식이 결여되면 안된다
  4. 사회적 합의틀 내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자 및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
 V. 해법은 있는가
  1. 노·사·정에서 노·사·공익으로 전환해보자
  2. 노사 모두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3. 파트너십 구축과 조정, 중재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4. 고용, 복지, 경제 등 국민적 관심사가 주요의제여야 한다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심복자 Shim, Bok-Ja.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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