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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Abuse and State Intervention : The Danish Case Tønders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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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국가의 개입 : 덴마크의 톤더 사례 (Tøndersagen)를 중심으로

Han, Boo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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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nmark is commonly known as a welfare state, offering universal benefits to all people living and working within the country. Luckily, most children in Denmark are doing well, but for those who are exposed to abuse, improve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is essential to provide the best possible services. Therefore, following the critical results from the 2003 UNICEF report, one may wonder how Denmark responded to this discouraging state of child mal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child welfare policies since 2003 in Denmark. To accomplish this, I will discuss the concepts of child abuse, intervention and welfare in general, and key studies from Denmark after the 2003 UNICEF report, in particular. Furthermore, I will use the child abuse case known to locals as Tøndersagen (TheTøndercase), which was discovered in 2005 to illustrate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intervene in high-risk families. The framework for child welfare can be characterized as either a child protective orientation or a family welfare orientation in regards to the child abuse reporting system. These two systems differ along four dimensions: 1) Framing child abuse, 2) Operating the response, 3) The function of child welfare professionals and 4) Parents agreement to out-of-homeplacements. Child abuse was medically “discovered” in 1962 when Kempe and his colleagues coined the term the battered child syndrome to describe “a clinical condition in young children who have received serious physical abuse, generally from a parent or a foster parent”. Tøndersagen is an example of the State’s failure to intervene, and the eldest daughter’s successful legal action against the local authorities has proven an important historical change in attitudes towards local authority’s responsibilities towards at-risk and abused children. At a time, when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has become a dominating trend, the compensation is a reminder that quality must be a primary priority when delivering social welfare services.

한국어

덴마크는 자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다. 다행이도 덴마크의 아동들 대부분이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당하는 아동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2003년 UNICEF의 아동 학대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 발표 이후 실망스러운 아동학대 현실에 대해 덴마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눈여겨볼 만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03년 이후 덴마크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복지와 정부의 개입 그리고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2003년 UNICEF 보고서 이후 덴마크의 변화에 대해 핵심적으로 연구한다. 나아가 국가가 위험에 처한 가족에게 개입할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해 준 2005년 톤더(Tønder)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아동학대보고체계와 관련하여 현 아동복지는 아동보호중심 또는 가족복지중심으로 특징지어진다. 하지만 이 두 체계는 1)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 2)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반응, 3) 아동복지 전문가의 배치, 4) 부모의 가정 외 배치에 대한 동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아동학대는 1962년에 켐프(Kempe)와 그의 동료들이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의 임상적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피학대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톤더 사례는 주정부의 개입 실패를 잘 보여주고 있고, 장녀의 지방당국에 대한 소송에서의 승소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당한 아동에 대한 지방당국의 책임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사회서비스전달체계에서 민영화와 상업화가 주류를 차지하게 되면서, 톤더 사례에서 장녀가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목차

Abstract
 1. Introduction
 2. A Framework for Child Welfare
  2.1 Abuse and Prevention
 3. The Tønder Case
 4. Regulations Child Abuse and Child Welfare in Denmark after 2003
  4.1 Article 50 The Consolidation Act of Social Services – child specialist investigation
 5. Discussion
 6.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저자정보

  • Han, Boon Young 한분영.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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