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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s about the dynamic for Privatization of Swedish social service by political perspective. Privatization mean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ransfer to private sphere such as market, family and non government. Until recently, many welfare states nominally perform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 for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e quality and individual choice of social service. But it is a tacit politics strategy of reducing budget of state. So Privatization is a discrepancy between countries by political ideology or the characteristic of rule party. Although the model of Welfare state, Swedish also pursue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 because of globalization, unemployment, and deficit. Especially the rise of the conservative party who tendency to new right pushed for privatization as political instrument for power. The conservative party criticized a bloated welfare system and insisted on the more efficacy government and the more market oriented. The conservative tried to popularize the privatization in swedish society since 1980. In 1990, the conservative party became the ruler party and they pushed privatization more positively. However, recently the illness of the market failure in social service happened, the conservative party lost the general election in 2014. Now social democratic party postpone the policy of privatization. In short view, privatization doesn`t go forward any more because swedish people disappoint privatization. But in the long view, it is expected social democratic process privatization by global economic, international relationship and so on. But most importantly, Social democratic searches for the solution of market failure in social service.

한국어

본 연구는 스웨덴의 사회서비스의 민영화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민영화란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는 많은 국가에서 명목적으로 효율적인 국가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암묵적으로는 예산 절감이라는 전략으로 선택되는 정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그 국가의 정치적 이념이나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민영화의 성격이 달라진다. 복지국가의 전형이었던 스웨덴도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실업율,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그리고 효율적이고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단행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수정당의 부상이 있었다. 보수연합은 신우파의 성격을 가진 정당으로 스웨덴의 비대해진 복지체제를 비판하고 좀 더 자유주의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를 요구한다. 1980년대부터 민영화 추진을 하기위해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민영화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린다. 1990년대 보수연합의 승리는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가져왔고 이후 재집권한 사민당의 경우도 민영화를 공공 서비스가 관료성, 비효율성, 개인과 시민의 책임 축소 등과 관련된 복지국가 비판을 잠재우는 정치적 수단(pragmatic)으로 사용되면서 민영화는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에 점점 투여되었다. 특히 2000년대 보수연합은 더욱 민영화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서비스질 하락, 횡령, 양극화 등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병폐가 드러나면서 보수연합 정권은 2014년 선거에 실각을 하게 된다. 재집권한 사민당의 경우 민영화 정책을 유보한 상태이다. 향후 스웨덴의 민영화 정책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민영화의 시장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들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