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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a compensation model for emergency personnel who served in rescue and recovery efforts, and whose health later suffered as a result. The 9/11 World Trade Center attacks are the most catastrophic disaster in the United States’ recent memory. Thousands of lives were lost in the attack, and even more were affected by the event’s aftereffects. The one of the compensation Act is called the Zadroga Act. Before the Zadroga Act, to save 9/11 victims time and effort, Congress passed the Victim Compensation Fund (VCF). The VCF changed the Conventional Model of Compensation to a Master Model of Compensation with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nd additionally appointed a Special Master to oversee compensation cases. VCF paved the way for fast compensation for those directly involved with the 9/11 attacks via mediation and negotiation. However, VCF could not cover the first responders and government employees for rescue operations and other citizens. After much deliberation on expanding compensation, the Zadroga Act was passed by Congress. The Zadroga Act established and set development milestones for the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 The creation of the Zadroga Act supports on-the-spot rescuers who suffered from illnesses related to 9/11 rescue operations. Zadroga Act has created a model for many policy makers and lawmakers who are looking for guidance as to how to deal with the both the public and people who serve the public in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s by expanding compensation and medical support. The Zadroga Act is meaningful to research about disaster management because the public cares about medical care of and compensation for people who serve the public in disaster and emergency situations. We hope this study can be a catalyst for South Korea to adopt an iteration of the Zadroga Act called Kim Kwan-Hong Diver Bill, which has been proposed in response to government mishandling compensation for South Korea Sewol Ferry disaster first responders.

한국어

이 연구는 구조와 복구작업에서 희생한 사람들과 이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연구이다. 그 중의 하나가 자드로가 법이다. 2001년 9.11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최근에 일어난 대형 재난 중 가장 끔찍한 재앙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테러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자드로가 법 이전, 9.11테러 피해자의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기 위해 미국의회는 피해자 보상법 (VCF)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기존 보상체계에서 좀 더 용이한 보상체계로의 전환을 꾀하였는데, 이는 바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에서 특별심사관을 통한 보상체계이다. 피해자 보상법은 9.11 테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정과 중재를 통한 빠른 보상을 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보상법에 의하더라도 위 테러의 초동조치에 참여한 사람이나 공무원, 일반 시민까지 보상할 수는 없었다.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관한 수많은 숙고 끝에 자드로가 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률로 인해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 (WTC Health Program)이 설립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자드로가 법은 9.11테러시 구조에 참여하였다가 그로 인한 질환을 얻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현장 구조자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재난시 일반 대중을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책결정자들에게 그에 관한 보상과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선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자드로가 법은 재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중을 도운 사람에 대한 의료적 지원과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재난 관리를 연구하는 정책연구자들에게 의미있는 법률이다. 세월호 참사시 희생자들을 도운 일반인들과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보상과 지원의 정도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었던 대한민국에, 이 연구가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 법안이 한국에서의 자드로가법의 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가 되어 주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