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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the domestic labor and the foreign labor.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aged are highly vulnerable in several policies that could be effective in promoting employing foreign labor.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o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Korea based on data for 225 small administrative areas. According to the resul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e proportion of the aged appears to exist. On the other hand, it turns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and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s a negative sig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appropriate policies designed to induce labor migration have a adverse influence on the aged who want to save their jobs or who want to back to work. A cautious approach should be taken when attracting foreign labor. It now requires additional studies to reveal a hidden mechanism between the migrant employment and population ageing.

한국어

최근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방적인 외국인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면서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고용을 대체해버릴지도 모르는 외국인 고용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노동자 중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고령자 고용(employment of the elderly)과 외국인 고용(employment of foreigners)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을 무분별하게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탐색적 공간자료 분석(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을 통해 외국인 고용의 공간적 군집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공간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회귀분석(spati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고용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고령화의 대책으로 도입된 외국인 고용 도입이 그 정책적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의 관계가 대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나,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자의 유입이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여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체 외국인 고용을 숙련도에 따라 고숙련 외국인 고용과 저숙련 외국인 고용으로 구분한 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설명변수의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통제변수의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별적으로 주목받아온 외국인 고용과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외국인 고용과 내국인 고용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진행된 반면에, 외국인 고용과 특정한 내국인 집단의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부재한 점을 고려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의 공간적 군집을 분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공간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을 장려하는 계획과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기 보다는, 개별 집단별 고용간 관계를 고려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