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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화에 관한 검토

원문정보

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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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여지
 Ⅱ. 국회기록물의 범주와 유형
 Ⅲ. 국회 기록 사업의 추진 방식
 Ⅳ.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적 설계
 Ⅴ. 참고 법령 및 문헌
 [첨부자료 : 법안 예시]

저자정보

  • 이경선 현 국회의원 입법정책담당 보좌관, 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법정책학 및 입법학 담당 강사교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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