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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article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social units, namely the German state, carry out their functions and how people act after a certain ethic. Max Weber’s distinction between an ethic of responsibility and an ethic of conviction gives us important clues for an examination. What does the German government do to fulfil its responsibilities and tasks, particularly, how does it enforce law,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These are other objects of investigation. In the past decade, Merkel’s government has brought about some constructive results in the economic field. The German Federal Armed Forces, the Bundeswehr, have not increased international security in any significant way, but it also did not participate in destructive wars. Merkel’s migration policy, which can not be explained with the concept of an ethics of responsibility, has rather contributed to weakening the rule of law and internal security.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단위로서의 독일 국가(정부)가 어떻게 자신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특정한 윤리에 따라 행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막스 베버의‘책임의 윤리학’과 ‘신념의 윤리학’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구분이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에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로 독일 정부 는, 무엇보다도 법치국가로서의, 내적인 혹은 외적인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10여 년간 독일 메르켈 정부는 경제적으로 눈에 띨 만한 건설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 독일연방군(Bundeswehr)은 비록 전세계적인 안전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파괴적인 전쟁 지역에는 참 가하지 않았을 정도로 세계의 안전 유지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나름의 역할을 수 행했다. 그러나 현재의 메르켈의 이민정책은 책임 윤리의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 는 것이 아닐 뿐더러 독일의 내적인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치국가로서의 독일의 위상을 약화시킨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