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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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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of Chines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이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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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any accidents have always threatened the existence of nations across all ages and nations. Such a national crisis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nations or wars or coups derived from political turmoil in a nation. In addition, many nations also face traditional national crises such as epidemic outbreak and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and storms. However, even the crises caused by a reason are directly related with economic problems in the modern society, so the first crises are actually doubled. From the long history of China, it can be found that inner conflicts have often occurred due to its wide territory and various customs of different ethnic groups, and that much loss has been resulted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In particular, new types of national crises recently appear: occurrences of epidemic such as SARS; disputes in a specific region like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natural disasters due to earthquakes or floods; and above all, regional conflicts with Taiwan, as well as international terrorism. Thus, China has enacted many laws according to all kinds of crises and also tried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by quickly copping with such crises. Although Korea struggled to resolve the MERS crisis by reflecting on Chinese SARS crisis,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were seriously damaged due to lack of legislations and trial and error. It may be possible to quickly cope with national crises in Korea by reviewing laws regarding Chinese national crisis, given high level of Korean trade dependency on China, reg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nations and the fact that two nations belong to the same cultural area. From such a perspective, it examines the concept of national crisis and occurrences by type of it, on Chinese laws and analyzes the related laws by the type. Moreover, it also presuppos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crisis management in the future, by reviewing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laws regarding Chinese national crisis, based on such an analysis. Thus, such developments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hen Korean national crisis occurs.

한국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늘 존재하여왔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사항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원인이거나 국가 내의 정치적 혼란에 의한 경우에는 전쟁 또는 쿠데타의 발생으로 위기상황이 표출되었다. 또한, 전통 적인 국가위기로는 전염병의 창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국가의 위기와 맞서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위기일지라도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1차 원인의 위기가 배가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유구한 역사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의 풍속 으로 인하여 내부적 갈등이 빈번하였음은 물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작금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SARS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같은 특정지역의 분쟁사태,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무엇보다도 대만과의 지역갈등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테러에 대 하여 안전문제도 최근에 발생하는 국가위기의 유형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중국은 국가 위기상황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각종 위기상황 유형에 따른 법률을 마련하고, 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국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국의 MERS 사태에서 우리는 중국의 SARS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 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지역적 특성과 유사 한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위기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중국법률상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별 발생현황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 관련 법률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국가위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위기관련 법률의 발전 을 전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위기 발생시 한중간의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국가위기관리의 개념과 중국의 현황
 Ⅲ. 국가위기 유형별 관련 법제분석
 Ⅳ. 국가위기 관리체계와 입법적 문제점 및 전망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강근 Lee Gang Gun. 国会预算政策处行政事业评价科长(副理事管), 中国政法大学法学院博士生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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