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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Judging from the outcome of the ongoing negotiation of Chin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s of December 2016, it is very certain that the China-US BIT would be the highest level of investment treaty which China has ever concluded in terms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and investor, compared with China’s other concluding investment treaties. In this respect, China-US BIT reflects the advance in China’s investment policy.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or not China-US BIT would reach “the high standard” of investment treaty which US has pursued. From the market access aspect, the China-US BIT negoti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biggest change in China’s existing investment policy in that China has accepted the investment liberalization commitments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y have limits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n that China’s negative list not only contains lots of reservations to prohibit or limit the investment, but also excludes the core sectors or activities. Actually, the conclusion of China-US BIT will be up to Trump administration. The prospect of the China-US BIT negotiation seems to be dark because Trump administration has very tough stance toward China in it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한국어

그간 알려진 중미간 BIT 협상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i) 규범적 측면에서 중국의 기타결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자의 보호 및 대우 수준에서 가장 높은 협정이 될 것은 분명하며, 이 점에서 중국의 투자정책에 있어 진전으로 평가되나 미국이 요구한 “높은 기준”의 투자협정에 도달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ii) 시장접근 측면에서는 금번 중미간 BIT 협상은 중국이 네거티브리스트를 이용해 투자자유화를 약속한 최초의 사 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존 투자정책에서 최대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측이 4차 협상까지 제시한 유보목록 제안에서의 투자개방 범위와 수준이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방 영향이 큰 주요 산업 및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밖에 (iii) 투자협정의 전형적인 규율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협상의제로서 제기한 뉴 이슈들-데이터 흐름(data flows)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데이터 관련 요건, 국영기업, 중국의 독점금지법과 같은 일부 국내법의 비차별적 적용, 강제 기술이전이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등-중 일부라도 협정문에 채택될 경우 이 는 상당히 진보적인 BIT로서 평가받게 될 것이나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미간 BIT 협상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따라서 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의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중 미간 BIT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