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rade cost for China, Japan, and Korea on value added trade based on gravity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added trade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trade cost. It is analyzed that non—tariff barriers have a larger effect on value added trade than tariff. In order to conclude a comprehensive and mutually reciprocal agreement pursued by the Korea-China-Japan FTA,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liminate or mitigate various barriers, especially non-tariff barrier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총액무역액 기준 중력모형 외에 부가가치무역액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무역비용이 부가가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부가가치 수출과 무역비용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비용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으로 분해한 후 분석한 결과 비관세 장벽이 부가가치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무역비용을 통한 부가가치 수출에의 파급효과의 많은 부분이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일 FTA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는 역내 공급사슬을 증진시키는 데 저해요인이 되는 각종 장벽, 특히 비관세장벽의 제고 혹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