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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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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the Unfair Trading Practice among Construction Participants

김성일, 조정희, 장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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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arious players are engaged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all participants enter into the system with specific contractual relationship. It is fact that their positions in the system are vertically ordered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For this reason, unfair trading practice is common based o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among participants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and this makes weak party more difficult in the system. This paper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unfair trading practices those are expressed in the related law, act, and regulations, then survey to various participant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the frequency and impact of unfair trading practice in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main reasons of unfair trading practice are factors related construction cost and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Then several improvement plans, consolidating owner’s role and responsibility, consolidating construction cost evaluation, preparing indirect cost payment for schedule delay, modifying payment related policy,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한국어

건설생산체계에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들은 계약적 관계를 가지고 건설생산체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들의 위치는 계약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자연스레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다양한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파악하고 계층화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도출하고, 다양한 건설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산업에서의 각 불공정거래 행위별 빈도와 영향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줄일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 도출
  2.1. 건설공사 참여자간 거래 관련 규정
  2.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 도출
 3.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 거래실태 분석
  3.1. 설문 조사 및 분석 방법 개요
  3.2.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 유형별 실태 분석
  3.3. 불공정 거래 유발요인 도출 및 분석
 4. 건설공사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4.1. 발주자의 의무와 역할 강화
  4.2. 공사비 적정성 심사 강화
  4.3. 지연공사 간접비 지급기준 마련
  4.4. 대금 지급 관련 제도의 정비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성일 Kim, Sung-Il.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행정학박사
  • 조정희 Cho, Jung-Hee. 국토연구원, 연구원
  • 장철기 Chang, Chul-Ki. 한남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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